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2]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변경 과정의 쟁점과 변호사의 역할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서울 동작구 일대에 공급된 ‘상도역 대우 엑소디움’이 청약 일정을 진행했다. 청약 접수 기간 동안 홍보관에 방문객이 이어지며, 역세권 입지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해당 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 250가구 모집에 총 941건이 접수돼 평균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전용 59㎡는 85가구 모집에 485건이 접수돼 5.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 기간 동안 홍보관에는 지속적인 방문객 접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제 단열재 생산공장인 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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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교육감 '김광수 35%·고의숙 20%'…부동층 38%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층의 향방이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
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숭의건강교실」 사업 개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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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주간 공연·체험·놀이시설 운영
충북 보은군은 104회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간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행사, 놀이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주간 기념 가족 뮤지컬 ‘알사탕’ 공연이 5월 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따뜻한 성장 이야기를 담았다. 무료 공연이나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진행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 기념식에 이어 마술공연, 체험부스, 놀이기구 등 다양한 즐길거리
충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충북 충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30일 기준 충주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계층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원, 하위 70% 일반 시민 15만원을 지급한다.접수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2차 접수는 소득 하위
현대엘리베이터 봉사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누리봄봉사단’은 지난 18일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현대누리봄봉사단원 13명은 대상 가구의 안방과 작은방, 거실, 부엌 등 주거공간 전반에 걸쳐 도배와 장판을 전격 교체했다.아울러 노후된 전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중앙탑면 행정복지센터는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
논산시 정부합동평가 대비 중점관리지표 점검
충남 논산시는 22일 부시장실에서 ‘2027년 정부합동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평가 중점관리지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합동평가 대응 역량을 높이고 연말까지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중점관리 대상 13개 지표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진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실, 안전총괄과 등 12개 부서장이 참석해 지표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했으며, ‘2025년 실적 ‘탁월’미달성 지표’와 ‘2026년 신규지표’에 대한 분석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2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군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을 의결했다. 군의회 위원회 구성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