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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LH 매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6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조국혁신당이 4일 의결된 추경과 관련해 “민생 추경엔 공감하지만 검찰 특활비 증액엔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생 추경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고통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 41억원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에서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동일한 부모를 ‘독립생계 유지’로 분류해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25년 경제·세법 관련 공직 이력에 비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 8일 화물복지재단과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 전략사업본부 정준원 본부장, 화물복지재단 박해규 사무처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정기 건강검진에 더해 화물운전자의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운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앞으로 건협은 전국 1
한국조폐공사가 1급에서 3급까지 총 66명 규모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 3급 직무대행 승진△ 기획조정처 조직법규부장 직무대행 서영훈 △ 기술처 기술지원부장 직무대행 주성현 △ 제지본부 생산처 품질관리부장 직무대행 김태영◆ 1급 전보△ 영업처장 배수현◆ 2급 전보△ 노사협력처장 류차현 △ 경영지원처장 이영석 △ 화폐본부 생산1처 검사실장 신언구△ 제지본부 생산처장 최윤복 △ ID본부 운영관리처장 정철용 △ 기술연구원 연구관리실장 이기련◆ 3급 전보△ 기획조정처 경영관리부장 권영규
tags :#인사
11일 오후 12시 55분쯤 화성시 송산면의 한 카페에서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부서진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사고는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 과정에서 매장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녹조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1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녹조 대응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현장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예년보다 이르게 녹조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수계 녹조 발생 현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 녹조 발생 전 제거 설비를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설비 기능 상태,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정수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당심에서 정청래 의원이 53.1%로 과반 이상 지지율 기록. ...
한국농어촌공사가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했다.금번
뇌 질환 진단 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뉴로핏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혔다. 뉴로핏의 총 공모 주식수는 200만주이고, 1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1만1400원~1만4000원, 총 공모금액은 228억원~280억원이다.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
조근제 함안군수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함안군은 10일 조 군수가 칠서면 안기마을회관과 칠원읍 유하경로당 등...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1일 공판에서 오는 8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측 최후변론, 김 창업자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김 창업자가 건강상 문제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달 25일과 다음달 22일 쟁점 정리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함께 진행되기로 했다.재판부는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전남권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산지와 한라산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체감온도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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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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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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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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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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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유럽 금융·유통 네트워크 확대…코리아푸드·EBRD와 협력 논의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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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마무리됐다.최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NHN·인터파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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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날 오후 본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미션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명 변경과 조직 정체성 강화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명 변경은 도시 개발과 정비,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이후 정관 변경과 등기 등 후속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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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멘토 전문성 역량 강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8일 센터강당에서 부정민 지상의별처럼심리상담센터 소장을 모시고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멘토 전문성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자 놀이치료의 소개, 비언어적 행동 인정하기, 내용 반영하기, 감정 반영하기, 격려 촉진하기, 제한 설정 등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했다.양명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멘토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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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체포…형제 간 불화 추정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