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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LH 매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1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에서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동일한 부모를 ‘독립생계 유지’로 분류해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25년 경제·세법 관련 공직 이력에 비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속보= 9일 국토교통부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하자 경제적 파급효
◇ 6급 : 111명▲대변인 원지연, 최은경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정희, 정희원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이현지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허무혁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하명, 김주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최민정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강호철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김건우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박선미, 정희주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최소영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황세현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박경숙, 양윤희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성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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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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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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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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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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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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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기후변화 대응 사과 병해충 교육 실시…현장 적용 기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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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사과의 병해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0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사과연구모임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과제교육’을 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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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문어 낚시 어선, 조류에 밀려 좌주…승객 20명 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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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5시 7분쯤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남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가 좌주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호가 문어 낚시 조업 중 조류에 밀려 선미가 얕은 해역에 걸리며 좌주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승객 20명을 모두 경비함정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선원 2명은 선박에 남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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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X 꺼져" 대림동서 난동 부린 극우세력, 주민·기자 위협까지
극우세력이 "반국가세력과 중국 공산당에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세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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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위한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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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담 특별조직을 구성했다.도는 모든 도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을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지급 대상자 검증, 예산 집행, 지급수단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전담한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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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택배 노동자 연이은 사망에 택배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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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 속에 택배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택배 업체들이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 등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택배 노동자의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