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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여권의 입법 만능주의 경계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는 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다. 소득 하위 기준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밀양시의 이번 점검은 두 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만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등에 대해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비롯해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를 공급하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화제와 공감을 낳은 가운데, 익명의 현직 유치원 교사가 실제 현장은 더 가혹하다고 털어놨다.1일 방송된 CBS 에서는 14년 차 유치원 교사 A씨와 인터뷰가 그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소감을 묻자 A씨는 "먹먹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시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고, 다음 날 아침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며 교사 사회에서도 큰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실제 현장과 싱크로율에 대해서는 "고증이 현실적이라
황금 연휴를 맞아 2026고양국제꽃박람회에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다.5월 첫 주말인 2일 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일산호수공원 일대에는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2026고양국제꽃박람회는 버스킹, 펭수 팬미팅 등 매일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지난 4월 24일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개막한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5월 10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대에서 계속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익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투자 여력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노조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보며 투쟁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보며 "일반 국민들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하는 더샵 송도그란테르가 역대급 고분양가로 나왔다.7일 공개한 송도그란테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1블록 84.1200C 주택형 공급액은 최고가 기준 13억1800만원으로 책정했다.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3819만8712만원 수준으로 인천 역대 최고가다.시스템 에어컨과 평면·가구 등 유상 옵션을 더하면 체감 평당가는 4,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분양가가 가장 낮은 11블록도 84.7800I 주택형이 12억4100만원에 달해 평당 분양가가 3726만6705만원을 기록했다.나
“환경성적표지 시민이 감시합니다”.가짜 친환경 제품인 일명 ‘그린워싱’을 잡아내기 위해 시민이 팔걷고 나선다.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환경성적표지 시장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했다.이날 남 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과 저탄소제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장감시단 활동을 격려했다.전국에서 선발된 21명으로 시장감시단이 구성됐다.이들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지 않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센터 4층 공연장에서 5월 기획공연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트롯가수 박군이 출연해 ‘한잔해’, ‘땡잡았다’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여기에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이 강렬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또한 트롯가수 강석과 제주 출신 성악가 겸 트롯디바 고지연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SBS 동상이몽, 정글의 법칙, 미운우리새
HD한국조선해양이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분명히 했다.7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8조1409억 원으로 20.2% 늘었고, 순이익은 1조1414억 원으로 86.6% 증가했다.이번 실적 개선은 사업 전반의 수익성 향상이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고수익 친환경 선박 매출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제주소방이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6년 제주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진·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 군, 의료기관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400여 명의 인력과 7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훈련은 전국체전 중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상황에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한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성준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아느냐"며 "주권자를 모독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아침 방송된 CBS 라디오 '여의도 빅4토론'에서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안과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날 방송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충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공모사업에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도내 순천향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인공지능 중심 체제로 전환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으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순천향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8년간 국비 240억 원 포함 총사업비 278억
고사양 게임의 요구 제원이 높아짐에 따라 CPU의 연산 처리 능력과 GPU의 그래픽 데이터 처리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하이엔드 완제 PC에 대한 수요가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에서 검증된 3D V-캐시 기반 프로세서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GPU의 조합은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성으로 평가받는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에서 강력한 연산 성능에 시각적 튜닝 요소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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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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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남국재견’...7월 26일까지 오백장군갤러리
김용호 작가의 사진·영상전 ‘남국재견: 제주, 다시 보다’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오백장군갤러리 제1~5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영상, 설치 등 총 8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김용호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된 제주와 돌문화공원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1부 ‘하늘-유현의 아름다움’, 2부 ‘땅-붉은 바다를 건넌 이들’, 3부 ‘사람-남국재견: 이방인의 시선’, 4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공청회 개최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서울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점검·진단 대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구조물진단학회, 관리주체, 안전진단·안전점검전문기관 등 75명이 참석했다.관리원은 공청회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관
코레일테크, ‘공시향상기관’ 첫 지정
코레일테크가 설립 이후 최초로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됐다.코레일테크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공시향상기관’에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공시향상기관’은 최근 2년 연속 통합공시 벌점을 전년 대비 50%이상 감축한 기관에 부여되며 2025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7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공시향상기관’에 선정됐다.코레일테크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부서간 3중 교차 점검 체계 강화 ▲주월간 공시 모니터링 도입 ▲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검증 완료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7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줄어
재판부 "내란 주도 않고, 계엄 해제 주재"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