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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근로자”… 입증 책임 사업주로 전환한다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변하되 장애인을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5살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 의원은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혁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의원을 고려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선서문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그룹 르세라핌이 프랑스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빌보드 프랑스는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 순위를 발표했다. 르세라핌이 8위로 4세대 K팝 걸그룹 중 최고 성적을 냈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가 제공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빌보드 프랑스는 작년 8월, 당시까지 집계한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을 발표한 바 있다. 르세
정부가 최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정조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저항 넘을 ‘실질적 권한’ 요구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안도 경북이 만든 법안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에 나섰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금오공대가 AI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방향과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20일 구미지역 4개대학이 참가하는 ‘KIT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금오공대가 급변하는 AI산업환경 속에서 대학 성과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IT 성과공유 포럼’을 오는 20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와 경국대, 경운대, 구미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포항여성 신년교례회’가 20일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포항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행사는 포항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배우자이자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인 최혜련 여사에 대한 감사
비트코인이 9만2000달러를 방어하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 경제 일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요 데이터 발표와 연설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금주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첫 번째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연설이다. 21일 오후 1시 30분 예정된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인제군보건소는 2026 병오년 새해 맞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올해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투약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인제군보건소는 지난해 총 3,603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하며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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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국회에서 공천·통일교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0일 밤에 국회 장동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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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자금이 과도하게 풀린 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인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 한국은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은행은 20일 자신들의 블로그에 '최근 유동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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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김승원·김준혁·이건태·추미애(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받으며 세금 체납 관리 강화와 범죄 피해자 지원 확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이 3회가 아닌 4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임성근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 운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실상은 세 차례가 아닌 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연광 노출은 신진대사 건강을 향상한다.국제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공조명보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유익하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좌식 생활 방식과 생체 시계 불균형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대사 질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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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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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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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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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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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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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친절 실천을 위한「친절․청렴 다짐 데이」운영
창녕군은 1월 20일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다짐 데이’를 실시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친절․청렴 다짐 데이는 민원창구 근무 직원들이 매월 1회 근무 시작 전에 모여 친절 실천을 다짐하는 정례 행사로, 이번에는 성낙인 군수가 참여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성낙인 군수는 “친절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군민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친절한 언행과 책임 있는 응대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매월 1회 ‘친절․청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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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취약계층 성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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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개최 ‘포항의 도약, 포항여성이 함께!’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포항여성 신년교례회’가 20일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포항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행사는 포항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배우자이자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인 최혜련 여사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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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오늘 후반기 레이스 시작…순위 경쟁 ‘총력전’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본격적인 후반기 레이스를 앞뒀다.정규리그 우승과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두고 벌어질 치열한 선두권 다툼이 팬들의 관심을 끈다.6강 윤곽은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하위권에서도 꼴찌를 피하기 위한 그들만의 사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1위 창원 LG는 2위권 팀들의 거센 추격에 맞서 선두를 수성해야 한다.시즌 내내 유일하게 연패가 없던 LG는 하필 올스타전 직전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서울 SK에 연달아 져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채 휴식기를 맞았다.LG가 연패당하면서 순위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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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관광기업 성장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문을 열었다. 관광 스타트업과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관광기업 지원 모델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시와 센터가 '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