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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경북 울진군의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30일 7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
사회적기업 어니스트케이푸드는 4월 29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인천 연수구 내 결식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반찬 제공 서비스와 요리체험 키트, 영양 정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어니스트케이푸드는 2024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일상 돌봄을 실천
문경시청년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는 4월 29일 문경시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년창업자의 기업가 역량을 높이고,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인구의 고령화와 조업철 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2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연평균 22건 이상 발생했다.사고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37.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어지러움 19.6%, 낙상 16.7%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구좌읍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읍13건, 서귀포시 동지역 12건, 한립읍 11건 순이다.사고는 특정 시기에
경기 수원시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6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4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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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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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관리단,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제주도 관내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10% 초과인 초고위험 업종과, 사고율이 3% 초과 10% 이하인 고위험 업종 어선 총 95척이다.이번 점검은 △안전·보건 일반원칙 준수점검 △어선원 교육·훈련 여부 점검 △어선원 인터뷰 등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가파도·마라도 주민 소통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월 29일 마라도, 30일 가파도를 방문해 담수장 증설 사업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이장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상하수도본부는 설명회에서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급수 문제 및 하수 민원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스마트 통합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했다.가파담수장은 해수담수화시설 용량 300㎥/일 개량 및 300㎥/일 증설을 추
울진군, 동해선 개통…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
그동안 교통의 오지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경북 울진은 지난 1월 1일, 철도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