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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관계회복 숙려제 확대 필요”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경기도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경기도는 평택시에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PBV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개소한 센터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이번 센터는 6만1,500여㎡ 부지에 지상 4층, 연 면적 2만 9천여㎡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미래 모빌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예산소방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난방기기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잇다며 각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화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겨울철동안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원인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취급 부주의와 연료 저장 및 관리 소홀로 분석됐다.이에 소방서는 관내 주택과 농천지역을 중심을 화목보일러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전기·기름 난방기기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증 현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인천 계양산에서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던 신고자가 무사한 상태로 파악됐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계양산에서 구조 요청 신고를 남긴 10대 A양이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혼자 계양산을 찾았다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119에 신고했고,
30분전
국제공인 첫 풀코스를 포함한 ‘제1회 2025 인천마라톤’이 휴일인 23일 열려 2만여명의 참가자들이 늦가을 인천 도심을 함차게 달렸다.인천시는 23일 오전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풀코스, 10㎞, 5㎞ 3개 코스에서 펼쳐진 ‘2025 인천마라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풀코스 엘리트 남자부문 초대 우승은 2시간 6분 52초를 기록한 에티오피아의 게르바 베아타 디바바 선수, 2위는 2시간 6분 54초로 우승자에게 불과 2초 뒤진 케냐의 길버트 키베트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풀코스 엘리트 여자부문 우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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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숲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으로 생태계의 기능과 진화 역사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여 숲의 진화적 역사와 기능까지 변화시키고 있다.세계가 COP30에 모여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우림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숲이 저장하거나 격리하는 탄소에 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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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21일, 함안문화원에서 2025. 아라 얼 짱 교육연극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함안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관내 8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였다.함안교육지원청은 지역 연극단체인 ‘함안극단 아시랑’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극 전문강사를 학교에 매칭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연극 수업을 편성・운영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아라 얼 짱 교육연극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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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경주시 하동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와 주차된 차량 등이 소실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이 출동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1분에 경주시 하동의 한 펜션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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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시설원예분야사업 지자체 평가에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15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성주군은 높은 예산 집행률, 정확한 사업 추진 절차 이행, 사업 확산 노력 등의 우수한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번 평가결과로 인해 2026년 에너지절감사업 관련 예산을 20% 증액 확보하게 되었다. 시설원예사업의 중심에 있는 성주군은 연간 국비포함 100억원 규모로 장기성필름, 측·천창개폐기
'멸망전'을 치르는 제주SK와 대구FC가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먼저 제주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김준하, 이탈로, 김정민, 유인수, 남태희,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김재우, 장민규, 정운, 안태현, 오재혁, 김승섭, 신상은, 최병욱.눈에 띄는 이름은 이탈로. 이탈로는 부상으로 최근 경기에서 명단 제외됐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복귀한다.이에 맞서는 대구는 한태희 키퍼, 정헌택, 김강산, 우주성, 김헌준, 정치인, 김정현, 황재원, 지오바니, 박대훈, 김주공이 선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가 21일 협회 경남도회 교육장에서 김장을 하고 김치 500포기를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엔 중앙회와 경남도회 여성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경남도회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2019년부터 해오고 있다.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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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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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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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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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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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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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 수상
당진시는 지난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에서 경제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은 대한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매년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 대면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당진시는 ‘농업도 당당한 미래산업’이라는 정책 철학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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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계양산서 “살려달라” 구조 요청한 신고자 무사 귀가
인천 계양산에서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던 신고자가 무사한 상태로 파악됐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계양산에서 구조 요청 신고를 남긴 10대 A양이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혼자 계양산을 찾았다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119에 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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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모집
태안군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발굴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군은 내년 관내 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월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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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계룡시협의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출범식은 신임 장동순 협의회장의 취임식을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이응우 계룡시장과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22기 자문위원 44명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장동순 신임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방의 심장부인 계룡시의 특성을 살려 튼튼한 안보 위에서 평화를 일구는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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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학생 창업 오디션’ 최종 7개팀 본선 무대서 발표
빅데이터·AI 등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기 지역 대학생들이 창업을 위한 도전장을 내민다.‘경기 딥테크 스타트업 FLEX 2025’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경기 대학생 창업 오디션’ 본선 무대에 7개 팀이 선발돼 발표 무대에 오르게 됐다.23일 경기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