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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입점업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위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광역철도의 재승차 인정시간이 5분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미 15분 재승차제를 시행해 매달 평균 16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여전히 5분 제도에 머물러 있어, 이용객이 환승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윤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코레일 15분 재승차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코레일이 수도권 핵심기관으로서 제도 도입에 앞장서면 전국 확대의 기틀을 마련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예비비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전기설비 교체 등 기반시설 복구에 156억원, 데이터 복구 및 이관 인력 인건비에 6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관해 안정적인
철원문혜초등학교는 21일 오전 9시 20분, 교육가족 모두가 어울리는 “문혜 행복 운동회” 행사를 개최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 행사는 3,4학년 난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전략 줄다리기를 비롯하여 지구공 나르기, 에어바운스 장애물, 대형 줄다리기, 볼풍공 넘기기, 이어달리기 등 전교생 참여 경기, 학년 수준 고려한 경기, 학부모 경기, 유초이음 경기 등 협동심, 인내력, 질서의식, 창의력 및 자율성 신장을 위한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특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간의 줄다리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플레이오토가 플레이오토 2.0 모바일 앱에 문의 관리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판매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객 문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답변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문의가 발생하면 매 시 정각과 30분마다 푸시 알림이 전송되며, 상품문의, 상품평, 긴급 메시지 등을 바로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다. 또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답변 템플릿 자동화 기능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응대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플레이오토 2
충북테크노파크는 21일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각계 인사들이 김 전 총리를 사실상 추대하기 위한 포럼 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1일 대구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 인사 등 340여 명이 이달 31일 수성구 만촌동 수성대학교에서 ‘대구 희망과 공존’ 포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표면상 지역 발전 논의 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전 총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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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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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치사율 승용 차종보다 15배 높아 “짧은 거리라도 안전띠 꼭 매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용이 늘어나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HDC리조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과 보육시설 아동 대상 ‘2025 가을 힐링 캠프’ 성료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이 주관하고 HDC리조트가 함께한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건강지킴이 가을 캠프 ‘별을 헤는 밤’이 지난 17~18일까지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성공적으...
한림성심대, 2025년 국가자격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
한림성심대학교 직업평생교육원은 최근 국가자격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은 3월 22...
영화 ‘안동2: 오다’ 제작 공식화… 지역민 참여로 만드는 진정한 ‘로컬 시네마’
한국의 전통과 문화적 정서를 담은 힐링 판타지 영화 ‘안동’이 개봉된 지 5일만에 제작사측이 후속작 제작을 공식 발표해 영화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안동'은 지난 16...
'이재명표' 빚때문에 경기도가 안쓰럽다? 단호한 김동연 "위기였기에 필요한 조치"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비판하자 김동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