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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소속 청소년들이 생활속 안전과 화재 안전의 수호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평창소방서와 협력·위탁하여, 금일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네 가지 목적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유사시 대처 능력의 향상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의 인식)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방안, 화재 대처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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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7일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종 안건 심의를 위한 시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시작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으로 60일간 주민제안사업 246건을 접수했다. 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 서면 회의 등을 거쳐 최종 40개 안건을 시민총회에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급성·공공성·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상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시민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추가 심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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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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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시민 주의 당부
포항시는 지난 17일 0시부로 전국에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0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9.1명을 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유행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른 시점이며, 지난 6월 유행 해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발령된 것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
포항종합사회복지관, HY 대구지점 후원으로 취약계층에 유산균 음료 전달
포항시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HY 대구지점의 후원을 받아 취약계층,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위험군 위기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 대상자 및 밑반찬 지원 대상자 등에게 유산균 음료 400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영양 보충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Y 대구지점은 2024년부터 포항시의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인 ‘숨은이웃행복’의 일환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에게 주 2~3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프레시 매니저들이 직접 음료를 전
포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영일만항 크루즈 시설 점검
경북 포항시의회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정박 시설과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창원광장 고층아파트 줄줄이 예고 ‘공적 조망권’ 확보는?
창원 대표 상징물인 창원광장 스카이라인이 재건축사업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창원광장 인근은 창원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는 거주자 말고도 걷는 시민이 모두 바라봐야 하는 공적 조망권 입장에서 접근해야
경주 보문관광단지, APEC 맞아 글로벌 관광단지 새 도약
올해 개장 50주년을 맞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POST-APEC’ 시대를 대비해 민간 주도의 혁신적 관광콘텐츠를 대거 도입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가장 먼저 올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콘텐츠는 글로벌코리아의 ‘신라의 달’이다. 보문호수 위를 유영하는 초승달 모양의 전동보트로,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돼 음악을 들으며 호수 위에서 경주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커플과 가족 단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