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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권리 보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5월 13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2월,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납세자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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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都 인천’오랫동안 인천 앞에 붙여진 수식어다. 배가 드나드는 항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 공간이었다. 인천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걸려있는 상징 문구로 오래 자리하다가 눈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바다의 비중이 작아져서일까.바다를 끼고 생활하면서도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월미도나 연안부두 등 일부에서만 바다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바닷가는 철조망으로 꽁꽁 묶였다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걷히면서 ‘친수공간’이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송도나 영종 등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비해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4월 30일 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2026년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년생 꽃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돈장 내·외부에 꽃을 식재해 자연 친화적인 축산 이미지를 조성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
서울시는 5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총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 2금고별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 결과, 1금고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2금고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 &
생성의 속도가 한계비용으로 떨어질수록, 어디가 허점인지 먼저 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정하는 검증자·감리자·결정자의 가치가 가장 비싸진다 AI는 지금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확산이 곧바로 신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류도 더 빨리 번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작은 허점 하나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AI 시대의 위험은 느린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쉽게 작동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며, 너무 빨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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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청담 일대가 복합 개발된다.서울시 건축위원회는 12일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3건을 심의 통과시켰다.압구정로데오역 일대 갤러리아 건립사업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적용된다.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동이 들어서며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한 구조다.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담동 일대는 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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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수석문화재단은 1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N동 강당에서 2026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새롭게 선발된 20명의 장학생들에게 직접 증서를 수여하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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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가 발효 된 12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모다드렁 숲 정자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낙비를 피해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우리은행이 4대 공적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비대면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4대연금 수급계좌 비대면 변경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까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특히 시니어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나 해당 기관 전화 연결 없이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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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6일전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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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축산 흐름 한눈에…축평원 ‘해외축산정보’ 보고서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해외 축산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국내 산업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축평원은 지난 4월 30일 ‘2025년 해외축산정보’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축산업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축산업계가 국제 시장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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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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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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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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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상위 1% 인재③] 뛰는 AI에 채찍 든 최상위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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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형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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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
전북 무진장축협은 농촌 고령화와 소규모 양축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진장 청정축산! 환경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무진장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4월 29일 진안군 백운면의 한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 축사 주변 환경 정비와 내·외부 방역소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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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대구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소통간담회 실시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5월 13일 인터불고호텔 대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 본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성태근 대구·경북지역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등이 참석했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유가민감업종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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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지종 수정란 이식 송아지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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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저지종 송아지 첫 분만에 성공하며 프리미엄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군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도입한 저지종 수정란 이식 사업의 성과로 최근 저지종 송아지 3두가 처음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만은 지난 2024년 공급받은 수정란을 이식해 얻은 첫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