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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최종 선정한 2025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되었다.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한 신문이 21일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은행의 석유화학기업 금융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석화기업에 대한 기존 여신의 원금을 5% 이상 감면하거나 대출이자를 줄일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 적립에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8월 14일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자연자본 관련 국제 재무정보 공개체계인 TNFD를 공식 채택하고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NFD는 기업과 기관이 생물다양성 훼손, 수질·토양 오염 등 자연자
핀테크 기업 파이나스트라가 스테이블코인 업체 서클과 협력해 USDC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7일 보도했다. 파이나스트라는 글로벌 PAY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USDC를 지원ㅎ나다.크리스 월터스 파이나스트라 CEO는 "이번 협력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체 결제 인프라 없이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기존 은행 시스템 신뢰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결제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78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8월 28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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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신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현재 제주도 북부.동부지역에는 폭염경보, 남부.서부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8도, 낮 최고기온은 31~32도로 예상된다. 바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역대 최악의 산불 중 하나인 '고성 산불'의 발화원인이 지중용 개폐기로 지목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지중용 개폐기를 납품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발주 과정에서 진행하는 '성능확인 시험'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일진전기의 지중용 개폐기를 사용하고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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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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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동탄역 지하4층에서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MARS 151, 에코우주선 아트스타쉽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교통 거점인 동탄역을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창조하는 미래 모빌리티인 ‘에코우주선 MARS 151’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MARS 151’은 동탄역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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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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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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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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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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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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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디지털 은행 버사뱅크가 미국에서 토큰화 예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7일 보도했다.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버사뱅크 미국 자회사 버사뱅크 USA를 통해 진행되며, 각 토큰은 1달러 예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USDVB로 명명된 이 토큰은 이더리움, 알고랜드,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며, 은행 디지털 금고 및 전자지갑 플랫폼을 통해 관리된다.버사뱅크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일부 외부 파트너들과 소규모 거래를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토큰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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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도내 최초 전자소독증명시스템 9월 시범 운영
청도군은 감염병 예방과 소독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증명서를 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받아 수기대장으로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고 누락, 분실, 행정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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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장관, 청도 운문천댐 후보지 방문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지난 26일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인 청도군 운문면을 방문하여 청도군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운문천댐은 총사업비 2,327억원이 투입되는 용수댐으로, 총 저수량은6.6백만㎥이며 약 2.4만㎥/일의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댐 건설을 통해 청도의 가뭄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활 인구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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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가 8월 14일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자연자본 관련 국제 재무정보 공개체계인 TNFD를 공식 채택하고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NFD는 기업과 기관이 생물다양성 훼손, 수질·토양 오염 등 자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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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제33기 주부대학 수료식 개최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는 8월 27일, 영주시자원봉사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33기 바르게살기운동 주부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주부대학’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고,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3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제33기 주부대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