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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최종 선정한 2025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되었다.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한 신문이 21일 「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출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은행의 석유화학기업 금융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석화기업에 대한 기존 여신의 원금을 5% 이상 감면하거나 대출이자를 줄일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 적립에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사업재편 추진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19시간전
전국적으로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09명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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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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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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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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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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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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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리더­직원 소통하는 청렴다방 운영
광주 광산구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청렴다방, 리더와 함께하는 청렴 수다회’을 운영한다.청렴다방은 부구청장, 국·소장 등 9명의 청렴리더를 선정해 리더별로 직원들과 자유롭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청렴 가치를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지난 26일 첫 번째 청렴리더로 나선 김석웅 부구청장이 청렴다방의 첫 회를 열었다. 이날 자유토론과 청렴사례·경험 공유, 공직 생활 중에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고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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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원 최일선 공무원 목소리 듣다
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일선에서 군민을 직접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김철우 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종합민원실 민원 담당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복합민원 처리 과정의 애로사항,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부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전한 근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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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케이씨티, 정부 110조 국고관리 '2차 한강 프로젝트' 본격화에 '강세'
케이씨티 주가가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간 110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2차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단말기 전문기업인 케이씨티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된 것이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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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데뷔골, MLS 이주의 골 선정…"루브르 박물관 전시해야" 극찬
손흥민의 LA FC 데뷔골이 미국메이저리그사커 이주의 골로 뽑혔다.MLS는 28일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의 득점이 2025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손흥민은 지난 24일 FC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6분 프리킥으로 득점했다. 수비벽을 살짝 넘긴 뒤 골문 구석으로 향한, 수준 높은 슈팅이었다.팀 동료 은코시 타파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만큼 멋진 골이었다”며 극찬했다.이번 여름 토트넘 홋스퍼에서 LA FC로 이적한 손흥민이 3경기 만에 터뜨린 MLS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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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의연물품 전달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의연물품을 전달하며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이번 의연물품은 ▲서울시 중랑구청 ▲한빛원자력본부 ▲기타 단체 및 기업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쌀, 생필품 등 총 수백여점에 이른다.무안군은 피해 가정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우선 배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정길수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현수 무안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