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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AI는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인가
요즘 AI의 발전을 보면 인간의 시간 척도를 압축해 보이는 듯하다. 미래에 있을 법한 사물이 생각보다는 더 가까이에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적을 정의할 수 있는 기계가 조만간 출현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위험을 가능한 빨리 인지해야 하며, 그걸 이겨내길 바란다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한다.인간의 영역이라고 구분 지어진 것들이 하나씩 기계에 점령당하는 느낌도 든다. 이러다간 신이 창조한 인간 의식의 영역도 언젠가는 인간을 닮은 기계에 의해 대신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은 지난 21일, 강릉역 일일 명예역장에 위촉되었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의회와 강릉역의 우호 협력관계 형성 및 소통을 통한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강릉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매표 안내 및 환영행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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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계엄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특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2025년 8월 22일 한 전 총리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
은행, 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사칭하던 피싱 범죄가 핀테크, 가상자산 기업들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칭 대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다날 등 핀테크 기업들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요 피싱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코인원을 사칭해 연락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우리는 인간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을 보면 영웅으로 칭송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며 칭찬을 한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부상자를 구한 영웅들, 물에 뛰어든 사람을 수영으로 구한 사람, 바다로 뛰어들려는 사람을 막아서 살린 사람, 심정지인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람 까지 위인부터 해서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선행, 지금까지 말한 희생은 일반인들이 많이 겪는 일은 아니다.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도로에서 소방차량과 마주치는 순간이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의 파괴적인 화재 시즌이 확대되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산불 시즌이 1주에서 거의 7주 앞당겨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시기가 6일에서 46일 정도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넓은 지역이 파괴적인 화재에 취약한 기간이 늘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이 개설 10년 동안 가입자 수가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도민과 실시간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사회이슈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조사 1건당 평균 참여자 수도 2015년 635명에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21일 강원 태백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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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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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선암사, 순천갯벌'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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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국내 산업이 글로벌 빅테크 생태계에 종속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빅테크 AI 에이전트가 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술 선택권을 뺏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AI 에이전트의 부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정보 생성에 초점을 맞춘 '대답하는 AI'에서 문제해결과 실행 능력을 갖춘 AI 에이전트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술을 갖춘 빅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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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듣고 바로 해결"... 원주시 이동시장실 호평
원주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이동시장실’이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며 현장 소통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태장2동을 시작으로 지정면까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동시장실은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고,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즉석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는 단순한 생활 불편부터 수억 원 규모의 현안 사업까지 다양했다.시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문막읍 비두2리 마을회관 인근 체육시설 설치와 하천 변 정자 보수 등을 완료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