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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기업 디지캡의 사실상 지배주주 한국렌탈이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번 보고 기준일에 한국렌탈이 보유한 디지캡의 주식 수는 540만7835주로, 지분율은 41.56%로 집계됐다.12월 4일 기준으로는 디지캡 주식 534만59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41.08%였다.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주식 수는 6만192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4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
경북 울릉의 섬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와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5일 울릉·독도포럼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20~50대 세대가 참여하는 시민 포럼 형태의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울릉독도포럼회’는 그동안 울릉지역에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부재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 이들은 “주권자로서 지역 현안에 무관심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게시판’ 사태 조사도 이어지며,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의 배경으로 “언론 출연을 통한 당 비난, 종교 차별적 발언, 당론 불복 등”을 들었다.특히 “소극적 침묵도 해당 행위”라며, “말하지 않은 것조차 징계 사유”라고 강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
김한규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구좌읍 하도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6억 원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으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편성됐다. 최근 읍·면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수년간 방치돼 왔던 구좌읍 하도리 옛 새싹꿈터 부지는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해당 부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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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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