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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구조적 악용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출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하며, 그 금액과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진료비는 2020년 9186억원에서 2024년 1조 3925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액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마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외국인...
다사다난했던 메이저리그 5번째 시즌을 마친 김하성이 귀국했다. 소속팀 애틀랜타가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김하성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하성은 올 시즌 부상과 부진, 방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애틀랜타에서 반등, 빅리거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은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떠나 탬파베이 레이스와 계약기간 2년, 총액 2900만 달러 조건으로 계약했다. 어깨 수술과 재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청도군 각남면 사2리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돼 최근 사2리 마을회관에서 각남면장 외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주민들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자율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에 앞장선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된다.이번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은 각남면 사2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불법 소각 방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림 주변 정화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 내 산
의성교육지원청은 추석을 앞둔 지난 2일에 이어 7일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교육장과 전 직원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대구 금호강이 시민들에게 수상레저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난다. 9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을 시범 운영,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 카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설은 동구 금호강 일대에 마련, 시민 누구나 1인용 및 2~3인용 카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운영 시간은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단 측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인천시 대민 서비스 시스템 70개가 장애를 겪은 가운데 2주가량 지난 현시점에서 복구율이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 예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공공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시
8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종식의 계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충족 여부를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장기화로 의장단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현장에서 자격 미달 운전자가 여전히 운행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다수의 부적격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3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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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 달성과 동시에 2015년부터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일자리 평가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검증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성동구는 민선 6, 7, 8기에 걸쳐 ‘고용 잇는 성장과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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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B홀에서‘ICNX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개최되는 ‘ICNX 2025’는 개회식에서는 ‘ICNX 원년 선포식’을 진행하며, 인천이 첨단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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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3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 방문객은 약 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11%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4일 하루에만 5만2022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8월 14일 5만127명이었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연휴 기간 내국인 하루 방문객 수가 4만3000명 안팎으로 역대 상위 10위권을 기록하며 제주관광 인기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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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쌀쌀한 바람이 종아리를 훑고 간다. 나날이 계절이 달라지는 미묘한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 올해는 추석 명절이 늦게 왔다. 단풍의 계절을 말하기에 앞서 가족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가야 했다. 오붓하게 식사하며 나눈 부모님과의 대화가 난파선 같지는 않았다. 다만, 부탁의 메시지로 ‘건강’이라는 마음을 던져두고 되돌아왔는데 기분이 아련했을 뿐이다. 2025년 가을 추석의 밤에 보름달이 차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조용필의 명곡 ‘허공’에 담아 매만져보게 된다. 가을이려니 하는 바람 따라 쫓아간 곳은 십정동 동암산이었다. 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외과 배성훈 임상강사가 최근 한국간담췌외과학회가 주최한 2025년 통합포럼에서 최우수 발표상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서 배성훈 임상강사는 ‘간 절제 후 발생한 기관지담관루’를 주제로 발표했다.배 임상강사는 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인 기관지
SK는 12일 국내외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함께 AI 생태계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SK AI 서밋 2025'를 내달 3~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반도체, 에너지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다. 작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3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올해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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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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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백제문화제 가족 단위 관람객 '북적'
충남 부여군이 지난 3일 개막한 제71회 백제문화제가 황금연휴 기간과 맞물려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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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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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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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속초·진도, 불친절·바가지에 도시 브랜드 추락
여름을 넘긴 지금까지도 관광지 식당의 불친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혼자 온 손님을 난처하게 만든 응대, 손님 앞 재촉성 멘트, 결제 때 붙는 추가 부담, 심지어 잔반 재사용과 오염 수건 제공까지 공개되며 지역 이미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자정 결의와 사과문이 잇따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다. 선언은 많았고, 제재는 약했다는 것이 시민 여론의 요지다.여수는 면박 응대 파문 후 전수 점검과 시정 조치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위생·서비스 위반이 재확인되며 관리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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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2주 경과…인천시 대민 서비스 28개 여전히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인천시 대민 서비스 시스템 70개가 장애를 겪은 가운데 2주가량 지난 현시점에서 복구율이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 예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공공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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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10년째 제자리 걸음…늘어나는 관광 수요 못 따라가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직접 맞이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유럽·중동 등 특수언어권 관광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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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교통약자 안전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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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보호구역의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구는 ‘2025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높이거나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및 정비하고 있다.이 사업으로 구는 강일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6곳 횡단보도 188개의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정비해 운전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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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입막음법이자 독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충족 여부를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장기화로 의장단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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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잘못에만 혈안이 된 여야…민주당 "망가진 1060일", 국민의힘 "독선의 130일"
8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종식의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