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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앞둔 검찰, 장기미제사건 2만2000건··· 4년 새 5배
내년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6315건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 7287건 순으로 증가해 지...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124건에서 지난해 3810건으로 79.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2145건이 적발된 상태다.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2801건에서 4226건으로 50.9% 늘었고, 올해 1~8월 사이 2475건이 적
월요일인 22일 대구·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가을 날씨 양상을 보이겠다.청도, 현서, 단북, 화서 , 군위 등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분포를 보이겠다.
26일 오전 6시 53분,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계기진도 최대 Ⅲ을 기록, 지진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뚜렷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특별한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손님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그룹 리스크부문장 주재 회의를 소집하여 그룹의 전 관계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그룹 ICT 부문에서는 이번 화재화재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하여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
K그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AI 생태계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SK는 내달 28일 경북 경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퓨처 테크 포럼 AI'를 주관한다고 28일 밝혔다.퓨처 테크 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 행사로,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AI 생태계'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26일,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금빛근린공원에서 ‘청렴, 음성의 또 다른 명작’을 주제로 청렴-음성교육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구좌 해안도로에서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걷기 행사' 중 자전거길 투어 라이딩을 개최했다. 27일 호우주의보로 연삼로 일대에서 계획했던 자전거 대행진과 걷기 행사는 취소됐으나, 이날은 날씨가 회복되면서 구좌 해안도로 자전거 투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자전거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인 박찬종 선수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소속 전 산악자전거 국가대표들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친환경
양주시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와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농작업 특성상 발생하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사업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재된 51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다. 검진 항목으로는 ▲농약중독 검사, ▲근골격계 질환 진단, ▲심혈관 기능 평가, ▲폐기능 검사, ▲골밀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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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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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PEC '퓨처 테크 포럼' 주관…국가 AI 생태계 글로벌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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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비자 참여 캠페인 ‘별별레터’, 누적 조회수 1억회 돌파
삼성전자의 소비자 사연 기반 참여형 소셜 캠페인 영상인 ‘별별레터’가 공개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넘어섰다.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별별레터 에피소드 1’에서 ‘우리 집 반려동물과 삼성 제품’을 주제로 한 소비자 사연을 모집하고 우수작 3편을 선정해 영상 제작했
수출입銀, ‘KAI 인니 훈련기 수명연장사업’ 4500만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체결한 ‘기본훈련기 수명연장사업’에 4500만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금융지원은 최초 완제품 수출부터 후속 기체구조 개조까지, 방산 수출의 항공기 전체 ‘생애주기’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다.해당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KAI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기본훈련기 20대 중 12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훈련기를 분해해 정밀 점검한 후, 핵심 구조물인 동체와 주익을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 민주당 "의혹 해명 마지막 기회"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지원
KB금융그룹이 전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이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KB금융의 대표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정서적 풍요를 느끼고,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B금융은 KB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