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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경기도 시흥 시화공업단지 인근에 ‘한샘숲 2호’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 NGO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한샘은 가구의 주 원자재인 나무를 보전하고 국내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 삼척에 위치한 ‘한샘숲 1호’를 시작으로 숲 조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도 시흥 2호 숲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동시에 모색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1일 한샘 상암사옥에서 열렸다. 한샘 정광현 경영지원본부장과
’25.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57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6210억원을 순회수, 총 5640억원 순회수가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12일 밝혔다.주식 4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7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했다.’25.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904.8조원, 상장채권 306.7조원 등 총 1211.5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5.8월 순매수 지속, ’25.7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 5명 이상인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이 법 개정 사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점 없이 본점만 있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을 포함해 세무사 5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세무법인 설립 요건도 유지돼 병행된다.현재 세무사법상 세무법인 설립에는 ‘이사인 세무사 3명과 직원인 세무사 2명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대신 이사인 세무사 1명만 상주하면 제한 없이 지점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된 1.7기가바이트보다 100배 많은 200GB로 확인됐다. 총 피해고객 296만여명 중 카드 비밀번호와 CVC까지 유출된 고객이 28만여명에 달한 것이다. 이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선제적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 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은 여권이 만든 대안세계의 신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주권자"라며 제발 맨정신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또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이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디"며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영덕군 영덕읍 영덕시장 상인회가 지난 15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을 방문해 전통시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가조상점가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방문은 2025년 영덕시장 재건축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벤치마킹은 상인회원과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관계자가 가조상점가와 가조공설시장을 둘러보며 상권 운영 사례를 배우고 거창 창포원 치유센터 프로그램, 항노화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 체험 등을 통해 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과 협력해 미래 드론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TS는 18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론 전문 인력 150여 명을 양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재난 발생 시 실종자 구조·소방 등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TS는 각종 산업재해와 자연재해 대응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번 드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소방 등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들
AX를 위한 UI/UX 플랫폼 전문 기업 투비소프트는 AI 컴퓨팅 선도기업 엔비디아 파트너 프로그램 ‘커넥트’에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엔비디아의 커넥트 프로그램은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GPU 클러스터 우선 사용권 ▲모델 최적화 워크숍 및 기술 컨설팅 ▲공동 마케팅 및 세일즈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플랫폼이다.투비소프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넥사크로’와 내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로우코드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니모, 리바, 텐서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협력, 투자 및 일자리, 창업지원, ESG 경영 등 4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해 총 20개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제주개발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제주개발공사는 '제주형 친환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제주시 예술인복지센터는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6층에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지원사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제주아트플랫픔 1층으로 이전해 상담실과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최초로 매주 수요일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찾아가는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정광천)는 9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시즌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개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회는 기획재정부 및 KOTRA와 함께 추진한 '2025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의 보전 필요성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와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관 기념 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개최한다.전시는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방언의 개념과 표준어의 등장을 담은 ‘한글마춤법통일안’과 ‘조선어 방언의 연구’ 초판본 등 한글과 방언 연구의 출발점이 된 문헌부터 현대 미디어 콘텐츠까지 다양한 자료로 지역 방언의 말맛과 특징을 소개한다.2부에서는 방언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미래모빌리티 기술 협력 및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6일, 판교 HL클레무브 사옥 넥스트 엠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HL클레무브 윤팔주 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내 최고 자율주행 기술 보유 기업과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자동차 연구 기관의 협력인 만큼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양사의 이번 협력은 미래 모빌리티 테마를 총망라한다. 소프트웨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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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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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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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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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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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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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강동·기계 6·25 참전 승전 기념식 거행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주시는 18일 강동면 안강지구 전승비에서 ‘제11회 안강·강동·기계 6·25 참전 승전 기념식’을 엄숙히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참전용사와 유족을 비롯해 주낙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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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시장 상인회, 경남 거창 가조상점가 MOU 체결
영덕군 영덕읍 영덕시장 상인회가 지난 15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을 방문해 전통시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가조상점가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방문은 2025년 영덕시장 재건축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벤치마킹은 상인회원과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관계자가 가조상점가와 가조공설시장을 둘러보며 상권 운영 사례를 배우고 거창 창포원 치유센터 프로그램, 항노화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 체험 등을 통해 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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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보사노바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독자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과거 칼럼에서 개인적 음악 취향을 바탕으로 아마추어 입장에서 재즈라는 음악 장르에 대해 몇 차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던 차에 자연스럽게 재즈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재즈에 대한 열정을 내 몸으로 직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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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하차하나..."본인 포함 인적쇄신 단행"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된 1.7기가바이트보다 100배 많은 200GB로 확인됐다. 총 피해고객 296만여명 중 카드 비밀번호와 CVC까지 유출된 고객이 28만여명에 달한 것이다. 이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선제적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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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북부동 적십자봉사회, 소외계층 위한 생필품 꾸러미 전달
경산시 북부동 적십자봉사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회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지난 17일 북부동 적십자봉사회는 북부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