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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취약채무자 상환부담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국장급 교육훈련 파견 심재곤▲국장급 교육훈련 파견 김태우▲국장급 교육훈련 파견 김원철▲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박성대▲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구민▲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홍운기▲주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관 파견 박재영▲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윤미▲심의실 법무담당관 김종관▲재정·경제감사국 방승현▲산업·금융감사국 강봉석▲공공기관감사국 이윤한▲사회·복지감사국 조명제▲사회·복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SNS 이용 및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방통위 위원장이 주재했고 ▲청소년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12명이 참석했다.참여 학생들은 SNS 이용 시간 조절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서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관련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토스 행운퀴즈 2월 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2월 5일 오후 5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반올림피자'관련 문제는 "반올림피자와 함께 특별한
국내 재계가 향후 5년 동안 총 300조원 정도를 지방투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 10개 그룹의 투자 규모는 270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기업유치에 주력해온...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그의 보수 성향 활동을 문제 삼은 인권위 노조 등이 항의 시위를 하며 마지막 날까지 아수라장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사도급계약 체결식에는 윤우진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 김영식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의 후속 조치다.■ HDC용산타운 조성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수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단반도체 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적 관심과 협력 당부와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 완성을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
■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친해지기창원조각비엔날레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조각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선명한 정체성을 내세웁니다. 여기에 ‘조각 도시 창원’이라는 지역성까지 품고 있죠. 준비 기간이 짧고, 상설 사무국이 없는 점 등 한계 속에서도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가수 나비가 4월 출산을 앞두고 패션쇼에 참석했다.2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6 F/W 서울패션위크 '유가당' 패션쇼가 진행됐다.현장에 마련된 셀럽 포토월에는 가수 김나희, 나비, 별사랑이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졌다.한편, 2026 F/W 서울패션위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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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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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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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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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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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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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자기주식 160만4278주 소각 결정
JB금융지주는 보통주식 160만4278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소각예정금액은 450억원이다.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1억8988만4601주에서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JB금융지주는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2026년 2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장내매수로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다. 회사는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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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매출' 넷마블, 올해 비용 효율화·신작 8종으로 성장 가속
넷마블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올해는 8종의 대형 신작 라인업과 고강도 비용 효율화를 앞세워 성장을 넘어 수익성까지 확보하는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5일 넷마블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6.4%, 영업이익은 63.5% 증가했다. 상각 전 영업이익은 4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했으며, EBITDA 마진율은 17.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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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코퍼레이션, 보통주 1주당 7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종합 상사 기업 현대코퍼레이션은 보통주 1주당 700원 규모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3.1%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배당금총액은 84억767만6200원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5일로 제시됐다.주주총회는 개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한 것으로 표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현대코퍼레이션의 주가는 2월 5일 16시 10분 기준 2만4600원이며, 전일 대비 200원 하락했다.최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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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
토스 행운퀴즈 2월 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2월 5일 오후 5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반올림피자'관련 문제는 "반올림피자와 함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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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아이텍, 임직원 대상 자기주식 4만5371주 처분 결정
AI·빅데이터 전문 기업 위세아이텍은 2026년 2월 5일 공시를 통해 임직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4만5371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분 대상 주식의 가격은 주당 6250원으로, 처분 예정 금액은 총 2억8356만8750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삼성증권을 통해 진행된다.위세아이텍은 현재 보통주 47만5645주를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취득한 보통주 753주(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