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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하려면 전문가 통한 초기 대응 중요
최근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과실사고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중에서도 형사적 책임이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사고 직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에서 정한...
울산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종오 국회의원실, 동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트럼프 관세 압박과 동맹 궁핍화가 울산 지역에 미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늘리는 게 골자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26시즌을 대비해 오는 11월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휴우가시에서 2차 마무리 캠프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1차 마무리 캠프에는 김원중, 박세웅, 황성빈, 나승엽 등 2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초 체력 강화와 개인 기술 보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이어 이번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는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 16명,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 등 총 44명이 참가한다. 구단은 주축 선수들의 수비 훈련과 팀 조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전 감
마장동 정육 브랜드 ‘정육담다’가 올해 추석 시즌을 맞아 선보인 프리미엄 선물세트 전 제품이 조기 품절되며, 9차 연속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꾸준한 품질 관리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는 평가다.정육담다는 대한민국 60년 전통의 축산물 유통 중심지인 마장동에서 도매역사를 이어온 브랜드로, 원육 선별부터 정형·가공·포장·출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육질, 마블링, 신선도 등 세부 기준을 체계화해 ‘좋은 고기’를 선별하고 유지하는 기술은 정육담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인바이츠생태계와 손잡고 케이-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인바이츠생태계,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바이츠생태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헬스케어를 지향하며 5개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운영한다.최근 미국령 괌의 GRMC 병원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미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밟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은 1,607호로 나타났다.전월 미분양 물량인 1,668호와 비교하면 3.7% 감소한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2,162호, 6월 1,825호, 7월 1,737호, 8월 1,668호, 지난달 1,607호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달 인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92호로 전월 1,453호 대비 4.2% 줄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1,70
31일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와 오수의견관광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임실 펫투어’가 펼쳐졌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번째다.오수의견관광지는 반려동물 전용 잔디광장과 조형물, 휴게공간을 갖췄다.펫투어에는 반려견 안전벨트가 있는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펫가이더’도 동행한다. 임실군은 오수개의 고장이다. 신라 말~고려 초, 술에 취해 풀밭에 잠든 남자에게로 들불이 엄습했다. 곁에 있던 개는 수십수백 번 물을 오가며 제 몸을 적셔 주인을 살리고 죽었다. 그는 개를 묻고 무덤에 지팡이를 꽂았다. 지팡이는 자라서 나무가 됐다. 개
NH농협금융그룹은 2025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2조25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1조579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NH투자증권 7481억원, 농협생명 2109억원 등 고른 실적을 시현했다.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마진 감소세 지속, 보험 손해율 상승 등 부정적 요인 있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유가증권 운용손익과 인수자문, 위탁중개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성장이 3분기 견조한 실적을 견인했다.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 하락이 지속되며 전년동기
전북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추진 중인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시인의 문학비를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사가 잠시 중단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약 550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메모리얼파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1일 시 관계자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강G트리타워 1층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BGF리테일과 협업한 ‘CU편의점 이음가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음가게는 세대를 넘어 행복을 잇는 노인 일자리를 뜻한다.‘CU편의점 이음가게’는 폐점 예정 또는 계약이 종료된 민간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개소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어르신들이 점포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액화천연가스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SK그룹은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LNG의 전략적 중요성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최 수석부회장은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언급하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향후 세계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글로벌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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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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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구역 지정 16년 만… 수원 영화동 111-3구역 사업 착공
수원특례시는 31일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장안구 경수대로 815-2 일대 2만8863㎡ 부지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당초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오수 의견 ‘임실 펫투어’
31일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와 오수의견관광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임실 펫투어’가 펼쳐졌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번째다.오수의견관광지는 반려동물 전용 잔디광장과 조형물, 휴게공간을 갖췄다.펫투어에는 반려견 안전벨트가 있는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펫가이더’도 동행한다. 임실군은 오수개의 고장이다. 신라 말~고려 초, 술에 취해 풀밭에 잠든 남자에게로 들불이 엄습했다. 곁에 있던 개는 수십수백 번 물을 오가며 제 몸을 적셔 주인을 살리고 죽었다. 그는 개를 묻고 무덤에 지팡이를 꽂았다. 지팡이는 자라서 나무가 됐다. 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지분 0.99%p 확대
얼라인파트너스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 지분을 0.99%포인트 확대했다.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특별관계자인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 41만1021주를 추가 취득해 총 318만499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4만394주를,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는 37만627주를 각각 매입했다.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분 매입과
봉화초교 어린이들과 함께 한 '생활 속 음악활동' - 내가 만든 첫 BGM
인천음악창작소는 에듀테크 기업 플레이비와 함께 진행한 「2025 생활 속 음악활동 – 내가 만든 첫 BGM」을 인천 봉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호응속에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뮤지아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짧은 영화나 영상의 배경음악을 스스로 작곡해보는 창의융합형 예술교육으로 진행됐다. 10월 21일 운영된 수업에는 약 5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만족도 조사 결과, 95%의 학생이 수업이 재미있었다, 81%가 자신의 음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뮤지아원
[기고] 우리 교사들도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을까?
스웨덴 교사 신분 국회의원인 올레토렐 의원의 특강이 있다고하니 설레였다. 그래서 예정되어있던 강의를 취소하고 올레토렐 의원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공부하였다.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