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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된 대법원 국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11일 폐막식을 끝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오후 6시 열린 폐막식은 박람회 홍보영상 관람, 해외 공연단 굿바이 무대,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졌다.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이끄는 영재한음회 단원들이 가야금·거문고·해금 등을 연주했고, 난계국악단은 전명신·정경·장사익 등 국내 정상급 국악인과 협연무대를 열어 대미를 장식했다.영동군은 ‘국악문화도시 No.1 영동’을 선언했다.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달 12일 충북 영동의 레인
김보림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공동 집필한 역사교육 개론서 시리즈가 최근 출간됐다. 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은 △역사교육학 개론 △ 다시! 역사교육, 한국사편 △다시! 역사교육, 세계사편이다. ‘역사교육학 개론’ 과 ‘다시! 역사교육, 한국사편’은 지난달 30일 출간됐고 ‘다시! 역사교육, 세계사편’은 오는 15일 발간된다.이들 3권의 책은 김 교수를 포함해 역사교육 전문가 및 현장 교사 21명이 수년간 협력해 만든 결과물이다.‘역사교육학 개론’은
크리스틴 로젠은 현대인의 삶을 “경험의 멸종”이라 부른다. 몸이 겪는 세계가 사라진다는 경고다. 몸의 직접경험이 감소하면 인간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디지털은 편리함을 주고 감각을 빼앗는다. 간접경험은 지식을 늘려주고 몸의 기억을 지운다. 편안함은 늘지만, 기쁨은 줄고, 연결은 넓어지지만, 신뢰는 깊어지지 않았다. 이 침묵의 붕괴가 행복의 뿌리를 흔든다.행복은 온몸이 반응하는 생명의 사건이다. 몸의 감각 없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삶에서 밀어낸다. 손잡지 않고, 포옹하지 않고, 마주 보지 않고, 기대지
충북 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코로나 백신을 활용해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7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5일부터 △70~74세 어르신은 10월 20일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별도 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4월
충북 제천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기존 하루 1회에서 3회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제천버스터미널에서는 오전 5시15분, 오전 6시5분, 오전 11시 30분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고 인천공항에서 오전 11시10분, 오후 3시, 오후 4시30분에 제천으로 출발한다.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증편 운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운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준희기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화솔루션, 후순위 대출 1,000억 참여… 개발사업 안정성신〮뢰성 제고11월 공동주택용지 순차 분양 예정… 개발 완료 시 약 1만1천세대 수용 KTX 울산역 일대가 1만1,000세대를 품을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바뀔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추진하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뉴온시티’ 개발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뉴온시티 개발사업의 시행법인인 ㈜울산복합도시개발(울
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통합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11번째 사업단이 지난 9월 24일 개점했다.이번에 개점한 ‘오레시피 강릉회산점’은 자연 조미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반찬 전문점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반찬을 개발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규칙적인 먹거리 제공하고 유동식도 납품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오레시피 강릉회산점’개점을 통해 6명의 일
금요일인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3도, 안동·영주 14도, 김천·상주·영천 15도, 대구·경주·구미·울진 16도, 포항 19도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봉화·영주 21도, 울진·영덕·청송·문경 22도, 경주·구미·안동·포항·영천·상주 23도, 대구·김천·의성 24도도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동해상 물결은 경북남부·북부 앞바다 모두 1~2m가량 되겠다.당분간 경북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금감원은 17일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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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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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발 韓 반도체 공급망 위기..."정권마다 바뀐 자원정책이 근원"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공급망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권 교체마다 오락가락한 자원정책이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70%를 넘는다. 희토류 역시 6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갈륨의 경우 2020년 43%였던 중국 의존도가 2024년 98%까지 치솟았다.자원 의존 문제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다. 갈
원주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치악산 바람길숲' 전 구간 개통
원주시는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 사업인 ‘치악산 바람길숲’ 전 구간을 17일 전면 개통했다. 이번 사업은 치악산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도심을 따라 흐르는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선 폐철도를 바람길숲으로 재탄생시킨 사업이다.치악산 바람길숲은 우산동을 시작으로 반곡관설동까지 도심 6개 동을 통과하는 총 11.3㎞ 길이의 폐철도를 활용한 국내 최장 도시숲이다. 앞으로 원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원주시는
고작 2만원 올랐다...단통법 폐지에도 통신사 보조금 '요지부동'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없애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고작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평균지원금은 75만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보조금 평균은 73만원이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은행 대출 사기 처벌 쎄진다...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