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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매그닷’과 ‘이그니스’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은 리브랜딩 이후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담아내 만든 ‘굿즈’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 완성도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그닷’은 아파트 세대 내 천장 조명인 히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사업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3년간 2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 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올해 사업 대상은 한경면 조수1
동아제약은 에너지 드링크 ‘얼박사 제로’가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캔 판매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출시 이후 이어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입소문에 힘입은 결과로, 얼박사는 오리지널에 이어 제로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박사’는 차별화된 콘셉트와 특색있는 맛을 바탕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경기도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회원 서비스 향상에 나섰다. 새 홈페이지는 통합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회비 납부, 컨퍼런스, 교육 신청 등 주요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직관적인 UI·UX를 통해 공지, 교육, 행사 등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교육·컨퍼런스 운영을 고도화했고,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미소금융 사업운영 실적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융자 집행 실적,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주사경넷은 체계적인 융자 심사와 밀착형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제주사경넷은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IT 산업 핵심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가 순자산 2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4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의 순자산은 2조 92억원이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만에 약 1590억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 산업 중심의 일관된 운용 전략과 성과가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것
한미약품이 미국암연구학회에서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모달리티 기반 치료제까지 아우르는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을 선보였다.2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ACR에서 총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8개 신약 후보물질이 포함됐다. 표적항암제 분야에서는 EZH1/2 이중저해제, 선택적 HER2 저해제, SOS1-KRAS
일체형 수랭 쿨러가 PC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넘어 시스템 상태를 가시화하고 사용자의 개성을 투영하는 액세서리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형 또는 소형 사각형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하우징 내부를 가득 채우는 와이드형 패널을 통해 정보 가독성과 시각적 몰입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다.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업체인 다크플래쉬에서도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크기와 고성능 펌프 설계를 결합한 ‘WAVE DV360S MAX’를 선보였다.다크플래쉬 WAVE DV360S MAX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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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28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예고하면서 환경공단과 항공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의 보상 성격으로 2010년 오류동 일대에 들어섰으며, 항공기술원은 2013년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에 설립했다.이들 기관 모두 특정 입지와 산업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 중인 구조인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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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공사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발 전운이 고조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이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자재수급지수는 조사 도입 이후 처음으로 70선에 진입하며 이례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이처럼 공사비 증액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분양가 고공행진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부담 가중이라는 연쇄적 파급 효과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 중 자재수급지수는 7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친여 성향의 소수정당들이 함께 밀어붙이는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빗대 비판하며 28일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모임인 4+1협의체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전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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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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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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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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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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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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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균 예비후보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도심공항터미널 전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 강명균 예비후보는 28일 공항 이동 편의 개선과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교통·도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서귀포시민의 공항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거점 시설을 문화·관광·경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 공항을 오가는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버스 요금 체계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급행버스 요금은 3000원, 800번 공항버스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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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자동차업계 최초 ‘참여 이사제’ 도입 시행
KG 모빌리티가 자동차업계 최초로 직원을 대표해 노동조합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참여 이사제’를 시행하며, 선진 노경 협력 모델 구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참여 이사제’는 지난해 12월 KG그룹 가족사 노동조합 및 임직원협의회 등과 진행된 송년 간담회에서 곽재선 회장의 제안으로 도입 검토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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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제주상의, 임직원 기부 의류 517점 아름다운가게 전달
제주은행과 제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의류순환 DAY’를 진행해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를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자원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두 기관이 함께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수거 기간 동안 제주은행 및 제주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는 총 517점이다. 해당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의 재판매를 통해 자원의 재사용은 물론 지역사회 공익활동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의류 재사용은 자원 낭비를 줄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자원순환 활동이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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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후보 “학생 등하교 통학난 계속…대중교통체계 전면 점검·개선”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라동 관내 중·고교 통학난 해결을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의 등·하교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정 후보는 “불규칙한 배차와 만차 버스의 무정차 통과로 학생들이 버스를 눈앞에서 보내고 지각 공포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밤 수용 인원 한계로 버스를 놓치면 어두운 길을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등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별 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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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해양교육청소년센터’ 추진 공약…“화북을 해양교육 시작점으로”
강성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북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교육청소년센터’ 추진을 공약했다.강 후보는 “청소년 시기에 바다를 활용한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제주는 바다를 갖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화북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강조하며 “화북은 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 연계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해안환경을 갖춰 해양 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이라면서 “도심 접근성까지 갖춘 최적의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