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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인천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가플지우’ 파트너사와 함께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가플지우 ‘이 달의 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마트가 주관·후원하고, 해양복원 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이 수행했다. 현장에는 공단 인천지사, 이마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아방베이커리, 도서출판
35분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넥스 복합개발 예정지 내 문화공원 부지에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시몬느 회장, 아이넥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 이동만 대표와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핵석전시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해각서는 2024년 7월 시가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회장과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를 체결한 이후 블루코어PFV가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INEX 복합
한국과 베트남 상하수도협회간 상호협력이 강화된다.국내 물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망 시범사업도 함께 발굴한다.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달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상하수도협회와 양국 상하수도 분야의 공동 발전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베트남상하수도협회 사옥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유명수 상근부회장과 베트남상하수도협회 응우엔 응옥 디엠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 산업
​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을 도모한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권익 증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며
◇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김경호 ▲산업금융과 장원석 ▲디지털금융총괄과 배인정 ▲자본시장과 노소영 ▲행정인사과 최준필◇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경수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나래일터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사업단’의 사전 준비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예비 과정을 우선 운영한다.그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참여연극 프로그램 ‘인식개선교육 강사
1시간전
우당도서관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지원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사업 이행 현황 및 협조도 평가를 통해 1차 상위 30%를 선별한 뒤, 2차 서류평가를 거쳐 최종 상위 20% 기관이 가려졌다.우당도서관은 올해에도 각 사업당 예산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체감하고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1시간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7일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차 특별 단속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해 냈다. 이번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
충남도는 이달 도내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가 많은 3개 시군에서 ‘전통시장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일 보령, 21일 홍성에 이어 이날 태안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관계 공무원, 충남교통연수원, 도경찰청 및 시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했다.  도는 봄철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고령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고령자가 밀집한 전통시장 주변에서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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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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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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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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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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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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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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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기술실증 및 성능검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해외현지 성능평가 지원 기업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우수 물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수행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최근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사업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정형 1개사와 자율형 4개사 등 총 5개 기업에 지원된다. 우선 지정형 과제로는 도미니카공화국 국영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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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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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클래식을 현대적 어법으로 구현하다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활동을 이어온 앙상블블랭크가 1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앙상블블랭크 10’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6월 1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되며, 지난 10년간 단체가 구축해 온 음악적 방향성과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된다. 앙상블블랭크는 음악감독 최재혁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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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 부이사관·서기관 승진(4월 29일자)
◇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김경호 ▲산업금융과 장원석 ▲디지털금융총괄과 배인정 ▲자본시장과 노소영 ▲행정인사과 최준필◇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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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지원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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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도서관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지원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사업 이행 현황 및 협조도 평가를 통해 1차 상위 30%를 선별한 뒤, 2차 서류평가를 거쳐 최종 상위 20% 기관이 가려졌다.우당도서관은 올해에도 각 사업당 예산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체감하고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