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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배임죄 남용 방지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관세청은 11일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전성배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부산세관 심사국장 김규진 △용당세관장 문행용 △창원세관장 김기환 △마산세관장 박노명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울산세관장 이민근 △포항세관장 김재철 △목포세관장 석창휴 △제주세관장 정진우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tags :#인사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 표면, 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 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비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해양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공해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은 바다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는 그린피스 서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 우리넷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G 예타 사업으로 기획된 ‘6G 수십 테라급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기술 개발과제’를 한울소재과학으로부터 과제 주관을 양수받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본 과제의 정부 출연금 규모는 총 119억원으로 참여기업과 세부과제간 협업을 통해 202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G 산업기술개발 국책과제 중 총괄7에 해당하는 6G 네트워킹 전달망 장비/부품 기술 개발의 세부1 과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를 비롯해 10여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 출범 이후 건진법사와 관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은 18일 토평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를 방문 '서귀포시 관내 학교 교육현안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LG전자는 자사 복합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가 美·英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연이어 '최고의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를 발표하며 LG 워시타워를 '종합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LG 워시타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제품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포브스는 LG 워시타워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 세탁 성능,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소음 등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
일본이 15일 오전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협회 사무국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37분전
지난달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오르면서 3.3㎡당 2,000만원에 근접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8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전월 570만3000원 대비 3.0% 올랐고 전년 동월 537만7000원과 비교하면 9.3% 상승했다.1평인 3.3㎡로 환산한 분양가는 1942만2000원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오뚜기가 벌꿀등급제 1등급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1등급 벌꿀’ 아카시아와 야생화 2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벌꿀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꿀의 생산과 소분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정 요인과 꿀의 품질을 검사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다. 꿀의 수분 함량, HMF, 향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제시한다.오뚜기는 이번에 선보인 ‘1등급 벌꿀’이 벌꿀등급제 핵심 평가
제주도내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제시됐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함께 주민들의 주관적 수요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구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정책 환경을 도출하기
수원특례시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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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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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배수지 인근 정차된 차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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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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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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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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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룰스, AI 전문기업 '애자일소다'에 50억원 투자
AX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기업용 AI 전문기업 애자일소다에 5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양사 AI 기술 역량 간 시너지를 위해 추진됐다.애자일소다는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ETL with LLM’과 RAG 기반 챗봇 '챗샘', 보고서 요약 및 생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도 49건 보유하고 있다. 이노룰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애자일소다 전 제품 국내·일본 시장 판매 우선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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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네 압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를 비롯해 10여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 출범 이후 건진법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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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도의원, '제10회 월대천 축제' 참석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18일 월대천일원에서 열리는 '제10회 월대천 축제'에 참석 축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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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워시타워, 포브스 2년 연속 최고 제품 등극
LG전자는 자사 복합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가 美·英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연이어 '최고의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를 발표하며 LG 워시타워를 '종합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LG 워시타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제품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포브스는 LG 워시타워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 세탁 성능,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소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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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생명 구한 북부119종합상황실 박락희 소방위, ‘트라우마 세이버’ 수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