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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배임죄 남용 방지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

11시간전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인천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 표면, 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 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비행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SGI서울보증이 전날인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신속한 시스템 복구 및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장애는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 공동 조사를 통해
제주도내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제시됐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함께 주민들의 주관적 수요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구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정책 환경을 도출하기
KT는 삼성전자, 금정구청, 자스민커피와 함께 침체된 부산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부산대 폴더블 페스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폴더블7 신모델 출시를 계기로, 민·관·산이 함께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기획하고, 금정구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상권의 참여가 더해져 기술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됐다.행사 기간 동안 KT는 최신 폴더블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존을 운영하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도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2025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직업계고를 미래 유망 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고, 고졸 취업과 후학습이 연계된 고교-대학-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중점 직업교육사업이다.경기항공고는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케이, 한서대학교, 부천대학교 등과 함께 항공MRO, 드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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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15일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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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농협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심화과정 프로그램인 ‘NHarvestX’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NHarvestX’는 범농협 계열사의 실질적 현장 니즈와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PoC를 실증하고,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농협의 차세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농업과 기술을 융합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올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깜짝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블랙핑크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BLACKPINK WORLD TOUR IN LOS ANGELES’를 개최하고 약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 걸그룹 공연 중 최다 관객 기록으로, 이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특히 마지막 날인 13일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팝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2025년 지역상생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2025년 지역상생 공공구매 상담회’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지방공기업 최초로 주최한 행사로, 7월 15일 화요일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역 14개 공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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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벌꿀이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벌꿀 총수입량은 805톤으로 이중 천연꿀은 675톤이며, 벌집꿀은 130톤이 수입됐다. 이러한 수입 물량은 천연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15톤에 비해 160톤가량이 늘어났으며, 벌집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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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2월14일까지 전국 명품숲길을 대상으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 명품숲길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로 국민과 숲길 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민대표 숲길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12월14일까지 50개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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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배수지 인근 정차된 차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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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6일전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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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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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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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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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폐가전 배출 인프라 확대
1시간전
경기 광명시가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광명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지역 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해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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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추진
경기 군포시는 모두 1900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5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공은 군포도시공사가 직접 맡아,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할 예정이다.지원 항목은 ▲ 화장실 정비 ▲ 문턱 제거 ▲ 싱크대 높이 조절 ▲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시설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질적인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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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AI 체험·교육 가능한 ICT 랜드마크 조성
1시간전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에 있는 기존 도시정보센터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체험·교육받을 수 있는 ICT 랜드마크를 조성한다.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ICT 랜드마크로 도시정보센터에 조성될 스마트 네스트센터는 ▲ 스마트도시 체험 및 전시관 ▲ 시민 참여형 데이터 활용 리빙랩 ▲ 교육용 AI 디지털 디바이스를 도입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등이 마련된다.앞서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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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제2차 정비사업 실태점검 실시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제2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이달 10~16일, 21~24일 동안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산본1동1지구 재개발 및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반은 올해 초 구성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을 바탕으로 구역별로 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편성해 점검을 수행한다.주요 점검사항은 ▲ 시공사 선정·계약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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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정상궤도 진입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대명건설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동해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명건설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망상1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지역주민과 유관단체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강원경자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사업자 지정 등에 따른 사업지연과 우려를 불식하고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