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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나주시가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 역시 크게 늘렸다 품목당 최대 300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을 찾아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다.창원중부·서부경찰서는 4월 28일~5월 6일을 ‘부처님 오신 날 범죄예방 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창원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금요일인 5월 2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토요일인 내일(3
한국남부발전이 2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5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1999년에 시작된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은 우리나라 품질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남부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6%를 담당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품질 경쟁력 No.1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남부발전’이라는 품질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발전소 정비불량 및 고
뱅키스 재단은 글로벌 결제기업 마스터카드와 크립토 충전용 선불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해당 카드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늘 10월부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발급 가능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 대만, 홍콩, 유럽, 남미,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된다.미국과 일본 시장은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규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요구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사항이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2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고객보호 강화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검토가 끝나는대로 이사회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7001명이다. 이는 전월보다 8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배당이 2일 선정됐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금융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유심정보만으로는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없습니다."SK텔레콤은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해킹 사고를 둘러싼 가입자 우려와 불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도심 인근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2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에서 검은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연소가 끝나 연기가 하얗게 변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확인 결과 발전소 보강공사를 위해 비워져 있던 연료탱크 내부의 유류 잔여물이 자연 발화하면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개헌·통상해결·국민통행' 약속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한 처사"라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행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어제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에게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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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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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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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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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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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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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비,기상해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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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 가입은 중단...위약금 면제엔 종합적 검토' 입장 지속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요구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사항이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2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고객보호 강화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검토가 끝나는대로 이사회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7001명이다. 이는 전월보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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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배당이 2일 선정됐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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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으로 진주에 불을 밝혀
경남 진주시는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성화점화를 위해 2일 김해시 구지봉에서 성화채화해 일반성면을 시작으로 종합경기장으로 봉송한다. 김해시 구지봉에서 이루어진 채화식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