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경상시론]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는 언론, 검찰, 사법 영역을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입법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석 전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제시하였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주로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약 30명으로 증원하는 것, 대법관 추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것, 현재의 기계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관평가체계를 개편...
울산 한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0분께 울산 북신항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내 액화천연가스 탱크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이날 동료 7명과 함께 KET 3단계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탱크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3℃에 육박했
울산 남구 울산국화원장례식장과 당당한방병원은 지난 5일 당당한방병원 14층 회의실에서 울산 시민에게 더 나은 장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올해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대표 콘텐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캐릭터·영상·메타버스·XR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에서 가능성이 검증된 예비 창업팀 10개가 최종 선정돼 지난달 울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선정 기업은 △주식회사 픽메타 △상상장수 △영감한숲 △주식회사 후즈에그 △토우두 △영픽 △프로젝트공일시 △솔라리스원 △유워크투게더 △
울산 남구 신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7일 신정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동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신정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운동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프로그램 발표회, 개회식, 동민 운동회,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봄·봄·봄’의 일환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만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화학 이수봉사단,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관 어르신들이 참여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나눴다.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빚으며 어르신들의 오랜 요리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과 봉사자들은 이를 함께 나누며 정을 쌓았다. 복지관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서임량 관
경기도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2조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1282건을 심사해 총 2조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심사 과정에서 ▲ 적합한 자재·공정 적용 확인 ▲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 일반관리비
40분전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가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의 사촌 형인 A씨는 11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석이만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가 원칙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석이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미국 최초의 도지코인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정식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으로 보는 시각과 투기로 보는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렉스-오스프리의 도지코인 ETF 'DOJE'는 기존 비트코인 ETF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승인된 것과 달리 1940년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 승인됐다. 이는 뮤추얼 펀드와 분산형 ETF에 주로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DOJE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와 파
1시간전
새마을문고횡성군지부는 11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제45회 국민독서경진 횡성군대회'와 '제7회 새마을문고 독서골든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국민독서경진 대회에는 독후감, 편지글, 그림 등 3개 부문에 총 235편의 작품이 접수돼 참가자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성이 빛을 발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4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같은 날 열린 독서골든벨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25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선정 도서인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과 『초정리편지』를
1시간전
포항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매진을 노린다.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3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울산 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홈경기를 펼친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붙은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이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포항스틸러스는 동해안 더비 무패를 위해 직전 경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A매치 휴식기 동안 팀 조직력을 다듬으며 동해안 더비 무패를 위한 담금질을 이어갔다.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손꼽히는 동해안 더비는 현재 예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전 좌석 매진
1시간전
1935년 첫 술을 빚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양조장 ‘웅촌명주’가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웅촌명주는 추적이 가능한 것은 1935년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술이 빚어졌다는 구전이 전해질 만큼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생막걸리다. 손진용 웅촌명주 대표의 경영 철학이 뚜렷하다. 원료는 기존 밀가루에서 쌀로 바꿔 국산만을 고집하고, 부재료도 값싼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 대표는 “술은 결국 재료가 전부”라며 “재료비를 아끼면 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는 신념을 지켜왔
요즘처럼 조직 안팎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드물다. 리더는 더 이상 지시가 통하지 않고, 실무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팀워크를 결정짓는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결국 일을 이루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는 더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기업 교육 현장에서 HRD 컨설턴트로 17년을 일하며 수많은 조직을 만나왔다. 직무, 리더십, 조직문화 교육은 언제나 수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건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사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을 태운 버스가 11일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3시간전
보수성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국정 현안과 장악력에 대한 본인의 대단한 자신감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11일 MBC라...
서울, 2025년 9월 — 역사의 분기점마다 문명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제6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제6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푸른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미래교육의 위상, 세계에 알렸다
경기도교육청이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참여로 균형 있는 국제교류와 세계 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경남 농업 발전, 농업인과 함께”
1시간전
경상남도가 10일 오후, 함안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열린 ‘제18회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에서 농업인 수당 인상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는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농업인 수당 인상 조치는 앞서 열린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도의원 질문에 답하며 먼저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박 지사는 이날 개회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2인1조 원칙 지켰으면 살 수 있었다"…사망 해경 유족 '분통'
40분전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가 숨진 해양경찰관의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의 사촌 형인 A씨는 11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석이만 혼자 나간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립자 구조 시 2인 1조가 원칙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석이 동료들도 '한 명만 출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본 적 없는 상승장 온다…비트코인 30만달러 돌파 신호 감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기술적 분석 지표 볼린저 밴드가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며 대규모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비트코인의 월간 차트 볼린저 밴드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극단적인 수준까지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패턴이 역사적으로 큰 폭의 가격 변동 직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시저는 "비트코인의 볼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고구마 나눔
1시간전
울주군 삼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일 ‘뿌리애희망 줄기애 나눔 텃밭’에서 키우고 수확한 고구마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텃밭 사업은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분위기 조성 및 나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3월부터 나눔텃밭에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경작을 시작했다.김한준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16일 용인서 개최
1시간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50~70세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을 연다.이번 행사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그레잇잡투어’는 중장년을 상징하는 ‘그레이’, 주목받는다는 뜻의 ‘잇’, 일자리를 찾아가는 ‘잡 투어’를 결합한 합성어다.중장년층이 자신만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뜻하며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은 중장년 구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