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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사법부도 개혁의 성역 아니다

23시간전
검찰개혁 방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국민 시선이 ‘사법부 개혁’으로 쏠리고 있다. 사실 사법부 개혁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와 다름없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구 개편이 급급했던 탓도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권분립 아래 ‘재판 독립’...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13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3시21분쯤 양주시 덕계동 한 음식점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다 차량을 발견해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13일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오전 11시37분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동쪽 111㎞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진앙은 위도 53.104도, 동경 160.294도이며,
‘2025년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맞춤형 컨설팅’행사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시 주최, 인천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주관으로 열린다.‘당당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인천 대청도에 주둔한 해병대 6여단 소속 장병이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했다.이날 오전 7시42분쯤 옹진군 대청도에서 수송병 20대 A 병장이 차량 운전석에 오르던 중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 병장은 이마 부위에 큰 출혈이 발생하는 등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와 후송을 준비했으나
‘2025 인천 글로벌 명상 포럼’이 13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1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진관사 선명상센터장 혜주 스님의 명상강연을 시작으로 무념무상챌린지(멍때리
12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쳤다.이날 1시39분쯤 발생한 사고로 40대 노동자 A씨가 두부 출혈 등으로 외상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소방은 현장에 차량 6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응급처치했고, A씨를
SPC그룹이 장애 어린이 가족들을 제주도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여행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SPC그룹 임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되는 ‘SPC행복한펀드’를 통해 마련됐다. 행복한펀드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인다. SPC
문경시는 지난 17일 문경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모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가졌다.이번 캠페인은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등 기관⋅단체가 참여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통안전 관련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는 활동을 했으며, 향후 교통안전 캠페인, 스쿨존 내 시설 점검 및 개선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들
“보수는 유능함과 책임감, 진정성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을 이뤄나갈 때 보수가 승리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나?’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참석해 “기득권을 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원자력 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회를 열고 국내 원전 종사자 처우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진이 공개한 ‘전 세계 원전 종사자 임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미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주요 원전 운영국은 일반 산업 대비 평균 25%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5% 미만에 그쳐 사실상 ‘임금 격차 꼴찌’ 수준으로 드러났다.특히 해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에 전국 최초의 '종합주거복지지사'를 개소했다. 상담·임대주택 공급·주거지원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기대가 크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제주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합쳐 3000만원 후반대로 수소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수소승용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자가용 수소승용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 자가용 수소승용차 국고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엔비디아가 지난 7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3주 만에 같은 기록을 달성하며 빅테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는 4조330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83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애플은 1조달러 기업의 첫 주인공이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폰17 출시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12% 상승하면 4조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알파벳은 17개월 만에 2조달러에서 3조달러로
㈜넥슨은 18일 온라인 RPG ‘아스가르드’에 ‘메테리얼 문명’을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신규 세계관 ‘메테리얼 문명’을 배경으로, 고대 ‘멘탈로니아’ 대륙에서 펼쳐진 1차 혼돈기 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나리오 퀘스트를 추가했다. 또,
함양산삼축제가 화려한 문을 열었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함양산삼축제는‘함양愛 반하고, 산삼愛 빠지다’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린다.함양산삼축제는 2004년 시작됐다. 산양삼을 주제로 여는 행사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다. 특히, ‘산삼의 본고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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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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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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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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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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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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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청년 친화도시 새로운 발판
안산시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청년 친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8회를 맞이했으며,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의 공로를 인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안산시는 ▲청년센터 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 운영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청년 주도 축제 개최 ▲청년자립지원 ▲청년창업 펀드 운영 ▲e-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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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공유재산 바로 알기’ 실무교육 실시
의왕시는 9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공유재산 바로 알기」실무교육을 추진 했다.이번 교육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백헌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교육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령 이해 ▲관리계획 수립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출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등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운영됐다.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업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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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가져
문경시는 지난 17일 문경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으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모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가졌다.이번 캠페인은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등 기관⋅단체가 참여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통안전 관련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는 활동을 했으며, 향후 교통안전 캠페인, 스쿨존 내 시설 점검 및 개선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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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방문 지문등록 완료
여주시는 지난 17일, 여주시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에서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직원의 현장 방문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을 위한 현장 지문정보 수집 업무를 진행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현장 방문 지문정보 수집은 여주시와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78농가와 농가에 배치된 332명의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253농가 1,412명의 계절근로자가 방문하여 출입국 업무를 처리했다.외국인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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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감사사례로 배우는 청렴교육 실시
합천군은 17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감사사례로 배우는 청렴교육’을 개최하였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이해충돌방지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에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김종혁 감사관이 강사로 초청되어, 실제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주요 내용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특히 이번 교육에는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성과 비효율에 대해서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