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다만 이...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의 10회차 활동으로 참여 어르신 15명의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에는 울산중구전문봉사단협의회 미용봉사회와 중구재능나눔봉사단협의회 사진촬영봉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사진 전문가의 협업으로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경제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반기업·반시장 성격의 법률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정안(이사의 충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 관광을 하는 ‘케데헌 싱어롱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인 서울의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을 시작한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새롭게 설계된 흐름식 자동화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적 미사일 생산 능력의 실태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종 미사일 계열 생산에 들어간 데 대해 평가한다”며, 이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이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미사일 생산 능력
방송 콘텐츠 제작사 애니플러스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애니플러스 주식 22만7800주를 추가 매수하며 지분율을 5.13%로 늘렸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8월 28일 기준 241만433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8월 29일 장내 매수를 통해 264만2137주로 지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유 비율이 0.44%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지분 확대는 단순투자 목적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기 계정에서 이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매각키로 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디오션자산운용을 선정했다.매각 대상은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의 경영권 지분 37.6%로, 이날 기준으로 약 4700억 원 규모다.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해양플랜트, 특수선 건조, 후육 강관, 조선, 선박 수리·개조를 영위하는 해상풍력·조선·해양 전문 기업이다.1996년 11월 설립된 삼강엠앤티가 전신으로,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9월 인수했다.디오션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워라."최악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오후 14.4%로 떨어지며 맨바닥을 드러내자 완전 단수를 방지하기 위한 원수 투입이 시작됐다.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으로 18만 명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시는 당분간 제대로 된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홍제정수장의 운반급수만으로 상수원 저수율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오봉저수지 2곳에 원수 투입을 시작했다.아직 물줄기가 흐르는 섬석천과 사천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등 관내 17개 하천과 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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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대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9월 1일 세종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출입 기자 23명이 참석해 강은희 협의회장과 다양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강은희 협의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 ▲유아교육법에
개인 맞춤형 인지·언어 재활훈련 프로그램 ‘제니코그’를 운영하는 마인드허브가 강원도 고령자의 치매 예방과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리빙랩 연계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마인드허브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강원도 정선군·평창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제니코그 프로그램의 실효성 검증에 나선다. 특히 의료 및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낮은 지역 고령자에게 AI 기반 개인 맞춤형 인지훈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와 한림대학교가 리빙랩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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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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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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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전 아주대 총장 별세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전 아주대총장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196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미주리대학에서 1966년 경제학 석사, 1970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1970년 6
미래에셋자산운용, 애니플러스 지분 5.1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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