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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력거래소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여름철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했다.워크숍은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계통운영 현장 견학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등 100여 명의 계통운영 실무관계자가 참석했다.김홍근 전력거래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URBAN AI 시대… 도시 미래 개발방향 제시도시개발 전과정 ‘한권에’… 건설 관계자에 길라잡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도시 미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개발론’이 출간, 도시개발 관련 모든 것을 한권에 담았다.도시개발 이론적 배경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절차, 구상과 기획, 유형별 사례, 1.2기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 기법, 도시개발 미래 등 도시개발 과거와 현재, 미래 방향을 제시까지 총 16편으로 구성됐다.특히 이 책은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200만 건설인들의 마음은 오랜만에 희망찬 기대감으로 꽉 차 있다.우리나라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산업일꾼들이 실용정부에 이처럼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몇 년째 경영악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수년간씩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일성에서 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건설하면 할수록 적자투성이라 차라리 공사를 안 하는 게 경영적자를 더 줄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대전 출신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턴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내부에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토부에서 대
부산 기장군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홍보교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알리고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장안읍 월내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에는 군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직접 일일교사로 나서서 실제 가까운 지역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활용해 어린이들이 도로명주
캐시 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최근 ARK 21셰어스 비트코인 ETF 매각에 나섰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RK가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펀드에서 ARKB 22만5742주를 매도해 870만달러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ARK 단일 거래 기준 최대 규모 매각이다.이번 매각은 ARKB가 3대 1 주식 분할을 단행한 이후 이뤄졌다. ARK는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코인베이스 주식 3만4207주를 매도해 1억3200만달러를 확보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일본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지만 내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여름철 성수기 및 연안안전 점검 주간을 맞아 연안사고 예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치안현장 점검에 나섰다.김성종 청장은 동해안 최대규모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방문해 안내판, 인명구조함 및 해변 내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살펴보고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점검과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사고발생시 구조협력 등을 당부했다.또한, 최일선 현장인 강릉파출소를 방문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임무수행 중 자체사고 예방과 여름철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해 달라며 경찰관들을 격려했다.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즉시 당정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및 정부 지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를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제헌절이자 목요일인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온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므로 늦은 귀갓길이나 야간 운전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30~100㎜, 대구와 경북 그 밖의 지역은 10~60㎜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20~24도, 낮최고기온은 27~31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
7월 16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먼바다에서 제6호 태풍 위파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제 12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제 12호 열대저압부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주요 농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선다. 이마트는 17일부터 약 3주 동안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인 '농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주차별로 품목을 변경해 여름 제철 농산물이나 최근 시세 오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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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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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체 개발 LLM ‘A.X 3.1 라이트’ 출시
SK텔레콤이 독자 구축한 경량 언어모델 ‘A.X 3.1 라이트’를 공개하며 자체 LLM 기술 강화에 나섰다.SK텔레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를 통해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개발한 언어모델 ‘A.X 3.1 라이트’를 1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A.X 3.1 라이트는 70억 개 매개변수를 갖춘 경량 모델로,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효율적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A.X 3.0 라이트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통화 요약 등 실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품질과 처리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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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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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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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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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일본과는 관세 서한대로 갈 듯"…美日 협상 난항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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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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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 아비트럼도 지원 예고
페이팔 PYUSD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이어 이더리움 레이어2인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ARB 토큰이 7.7% 급등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최근 페이팔 암호화폐 이용약관 페이지에 아비트럼이 지원 체인으로 추가됐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페이팔이 아니라 팍소스를 통해 발행된 PYUSD는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비트럼도 지원되면 PYUSD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페이팔과 팍소스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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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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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땐 해마다 5조2968억 원 증세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