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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행정사무관 전보인사 단행 (8월25일자)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 징세과 안경민 ▲ 조사1과 김유신 ▲ 조사2과 고당훈 ▲ 세원정보과 박용관 ▲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 이예진 ▲ 임병훈◇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 김석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 〃 장인식 ▲ 〃 주은화 ▲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 〃 오세인 ▲ 〃 이지연 ▲ 〃 임종훈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상호합의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인제군이 피서철 생활폐기물 급증에 대비해 ‘피서철 쓰레기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불법투기 단속과 관광지 환경정비를 강화해 청정 인제 이미지를 지키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강원환경감시대와 읍면 환경감시반으로 구성돼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또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관리망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방치·무단투기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미하면 계도하고, 고의적·
하동군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여름 선물이 화제다. 군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한 ‘물 만난 어린이집’ 신규 시책이 웃음과 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단순한 놀이를 넘어 건강·안전·정서 발달까지 아우르며 원아들과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아이들은 안전요원의 지도 아래 에어바운스 물놀이 기구와 수중 게임을 즐기며 신체 활력을 발산했다
XRP가 18%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트워크 활동 감소, 기술적 약세, 투자자 수익 실현 압박이 맞물리며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20일 XRP 가격은 2.95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목표가는 18% 하락한 2.40달러로 측정됐다. XRP가 더 큰 폭의 조정을 피하려면 3달러 지지선을 회복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 3달러 지지선을 회복한 것은 7월 중순과 8월 초였으며 각각 25%와 15%의 상승세를 보였다. 일일 차트에서 XRP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족 지원을 약속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희생자 빈소를 참배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조문 직후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코레일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 징세과 안경민 ▲ 조사1과 김유신 ▲ 조사2과 고당훈 ▲ 세원정보과 박용관 ▲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 이예진 ▲ 임병훈◇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 김석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 〃 장인식 ▲ 〃 주은화 ▲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 〃 오세인 ▲ 〃 이지연 ▲ 〃 임종훈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상호합의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한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제주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내실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병호 숙명여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공병호 교수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교사의 전문성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
이천시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천시 청년정책의 하나이다. 신청 자격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로 4대 보험 가입 및 주 36시간 이상 근무 노동자 ▲2025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개월 평균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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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일본,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도 38%, 1989년 이래 최고 수준
일본에 호감 간다: 2019년 12% → 2022년 21% → 2025년 38% 한국갤럽이 2...
(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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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우리 이웃 찾아가는 희망 바구니’지원
부산 서구 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5년 나눔 캠페인 지정 기탁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리 이웃 찾아가는 희망 바구니”를 제작하여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TS, 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실현 사업자 찾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과제 실증에 나설 사업자를 19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 체감형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추진되며, 규제혁신 실증대상 과제는 지난 4월 진행된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ㅇ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곡선형·삼각형 점형 점자블록 제작·설치 ▲실시간 혼잡도 기반 버스 탄력배차 시스템 ▲치매 어르신 등 스마트 교통복지 시스템 ▲AI 기
인제군, 피서철 생활폐기물 급증 피서철 쓰레기 집중관리 추진
인제군이 피서철 생활폐기물 급증에 대비해 ‘피서철 쓰레기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불법투기 단속과 관광지 환경정비를 강화해 청정 인제 이미지를 지키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강원환경감시대와 읍면 환경감시반으로 구성돼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또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관리망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방치·무단투기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미하면 계도하고, 고의적·
부산 서구-서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 서구와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9일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택 내 안전 손잡이 교체와 문 폭 확대, 단차 제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동구,“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추진!
부산 동구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조례 제정을 하여 2024년 시범운영 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