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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후보자 평정기준 전면 공개…“자의적 판단 차단”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매그닷’과 ‘이그니스’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은 리브랜딩 이후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담아내 만든 ‘굿즈’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 완성도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그닷’은 아파트 세대 내 천장 조명인 히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29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 4번함인 제주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진영...
농협 제주본부는 서귀포시축협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축산육성대상' 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축산육성대상은 전국의 축협 중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며, 선도적인 경영 성과를 거둔 우수 조합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서귀포시축협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당초 수립했던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경영 성과를 축산 현장에 환원하며 조합원의 실익 증진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전국 승용마 공급 전진기지 구축과 제주 흑한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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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29일 발표했다.현 후보는 “젊은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과 청소년문화광장 조성,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확대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 공동체구축 지원 사업으 펼쳐 모두가 행복한 성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진심캠프 정책제안소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다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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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영종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씨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6,600부를 우편 발송했으며,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는 당선이나 되게 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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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인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공식 선언했다.이번 공약은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된 파격적인 자산 사다리 구축 사업이다.청년 본인이 적립하는 원금은 3000만원이지만 부산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억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구조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3000만원을 모
부산지방세무사회는 2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의 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소득세 간담회는 매년 이어져 온 중요한 행사로, 이번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각 지역세무사회에서도 관할 세무서와 활발히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이태훈 국장은 “징세송무국은 세수 관리, 체납 정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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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 수출협의회, 1분기 9천330만불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부가가치 높은 완제품 수출 10% ↑...라이신은 중국 공세에 고전 26.8% ↓ 기존시장 물량 확대·신규시장 개척 활기...사례별 개선방안 '맞춤 지원 총력'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 동물약품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스마일게이트가 북미 최대 서브컬처 페스티벌 ‘애니메 엑스포’에 처음으로 참가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두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열고 참가 소식을 알리며 북미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체험 이벤트와 게임 시연도 진행된다.29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애니메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 IP와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스마일게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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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스피가 6690.90으로 마감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88포인트 오른 6690.90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8포인트 상승한 1220.26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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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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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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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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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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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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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부소방서, 냉동·냉장창고 및 대형 공사장 안전 컨설팅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최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역내 냉동·냉장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벌인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단열재 종류 및 가연성 여부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시설 내 화재 취약요소 점검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 및 초기 대응 요령 안내 등이다.이학수 서장은 “냉동·냉장 창고는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안전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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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동 주민자치윈원회, 환경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9일 지역 내 수영교 인근에 조성된 장미터널을 정비하고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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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개선 활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9일 지역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을 돌며 꽃에 물주기 등 환경개선 활동을 했다. /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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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청렴·감사·감찰 및 소방정책 워크숍
충북소방본부는 30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도내 소방기관 청렴·감사·감찰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소방정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소방부문 반부패 법령과 청렴의식 향상 방안 교육과 소방정책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소방서별 우수 감사·감찰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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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섭 충북경찰청장, 진천선수촌서 선수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29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28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요령을 특강했다.‘모르는 전화번호나 의심스러운 전화는 어서 끊자!’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신 청장은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교육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