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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임대소득 예금적립·보증금 반환…직접공익목적 사업 사용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8억원 중 5억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3억원×10%=가산세 3000만원☞ 미달사용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인공지능산업협회는 미래양자융합센터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공지능산업협회는 국내외 AI 산업의 연구와 발전을 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과 엣지AI 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미래양자융합센터는 우리나라 양자분야 학계·연구계와 산업계의 연계·매칭 역할과 양자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협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하지만 일본 총리들이 2012년가지 ‘반성’을 언급하면서 함께 쓴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빠져 식민지로 지배한 이웃 나라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패전 8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으나 재보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
제주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39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고압선이 훼손돼 일대 398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1시간 여 만에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근 대형호텔의 경우 고압케이블 손상으로 인해 전력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호텔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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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가뭄으로 강릉시와 시민들이 물 절약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11시 30분, 이웃 도시인 속초시에서 생수 3만 병을 전달하며 온정을 전했다.이번 생수는 속초시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한 1만 병과 속초에 위치한 ㈜글로벌심층수에서 기부한 2만 병으로, 특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지대 및 비상급수지역, 관내 취약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원은 물 한 모금이 절실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속초 시민들의 정성”이
디지털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 맷 호건 최고투자책임자는 14일,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4가지 요소를 지적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다.우선, 이미 반영된 요소로는 규제 및 법 정비의 긍정적 진전,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 기업의 암호화폐 구매 증가, 기관투자자들의 ETF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알트코인 시장 활황 등이 있다.호건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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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59%는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 의견 유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힘을 보탰다.이날 자정을 넘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가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김호 신임 위원장은 1961년 광주 출생으로 올해 63세이며, 고려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농업경제 분야의 권위자다. 19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해 현재 교수로 재직하며 28년간 후학을 양성해왔다.김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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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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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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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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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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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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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별빛이 가득한 대관령으로 숲체험하러 오세요"
1시간전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3일, 평창군 소재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에서 공감숲연구소가 주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 숲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별빛 숲체험 행사는 가족과 함께 야간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녁 7시부터 진행되며, 아이들이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반딧불이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관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이날 행사는 ▲누워서 별자리 관찰하기, ▲별자리 바람개비 만들기, ▲1년 뒤 우리 가족에게 편지 쓰기, ▲야간 곤충 관찰하기 등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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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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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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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동서 덤프트럭이 전신주 들이받아...390여가구 정전
제주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39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고압선이 훼손돼 일대 398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1시간 여 만에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근 대형호텔의 경우 고압케이블 손상으로 인해 전력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호텔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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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밤, 천안·아산 폭주족 대규모 단속…193건 적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등 경찰 인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88명과 장비 88대가 투입됐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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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광복절...부산·울산, 주말까지 무더위 이어진다
제80주년 광복절인 오늘 부산과 울산은 모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울산은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