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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6조원…국가채무 1천275조원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6조원대에 이르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조1천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소득세가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4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83조7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반면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들다.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국민들이 정치로 인해 이렇게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에서 시작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치의 기본이다.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폭언이 난무하고 상대를 존중하긴커녕 무시하기 일쑤다.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그로 인해 정치를 혐오하고 기피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두고 정부와 여권은 연일 ‘성공한 외교 이벤트’라며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성과를 제도와 공간으로 남기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외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1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인구정책 협력체 구축 등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외교·문화·산업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었다.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조미김에 대한 관세를 전격 면제했다. 기존 15%였던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14일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조미김이 수산물 중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통관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반면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문구
김해시가 지역 청년학교를 맞춤형 정책리더 양성의 핵심 사업으로 운영키 위해 견문을 높인 우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정책연수 성과공유회 개최를 밝혀 향후 청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 정착키 위한 실현 기회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11일 김해창업카페에서 김해청년학교 우수 수료생 해외정책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지난 11월 20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에서 진행된 청년학교 1기 수료생 10명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연수단이 견문을 넓힌 이번 일본 방문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무소속 일부 의원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시 집행부에 대한 행감에서 상임별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조사를 요구하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 · 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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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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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대구상공회의소 군위사무소 개소…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군위지역 상공인 지원의 거점이 될 대구상공회의소 군위사무소가 문을 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상공인 밀착 지원과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 군위 경제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대구상공회의소 군위사무소는 12일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2층에서 개소식
경주 ‘APEC 위상’ 더해 벚꽃마라톤 국제대회 준비 박차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축제인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내년 4월 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천년고도 경주의 도심 문화유산과 만개한 벚꽃길을 따라 달리는 이 대회는 3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특히 APEC 정상
“기후온난화 시대, 경북 수돗물 안전 지킨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먹는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철 고수온 환경에서 증식하는 조류와 해충은 정수 처리 과정에 부담을 주고 관리가 소홀할 경우 수돗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류독소와 깔따구 유충 문제가 단순한 불쾌 요소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
경주시 내남면, 주민 참여형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성과 눈길
경주시 내남면이 농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주민 주도 운영 사례로 평가받으며, 유사 사업을 진행 중인 타 지자체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