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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 중대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열고, 의료계 현안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계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성근 대변인 등 의협 관계자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을 만나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의협은 이번 만남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함께,
상지대는 10일 오전 11시,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에는 교직원,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하며, 발전기금 전달, 감사패 및 근속 기념패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등을 통해 상지대의 발전을 함께해 온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관 3층 로비에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인연’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시회 ‘인연’에서는 舊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보인 사회공헌 금융상품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출시 두 달여 만에 약 1만5천 계좌가 판매됐다고 9일 밝혔다.지난 4월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된 ‘아기뱀적금’은 2025년 뱀띠 출생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성 금융상품이다.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연 12% 금리를 받는다.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며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 직원들은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함께 9일 부여군청을 찾아 ‘찾아가는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이날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은 서명운동 취지를 청취한 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며 서명에 참여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포스트 계엄시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민주주의 열린교육을 개최한다.최근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각종 경향성에 대한 원인과 현상을 진단해 보고, 응원봉과 키세스가 열어갈 ‘지금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보는 '우리 민주주의는 왜'에 대한 강의는 100만 유튜브 스픽스 등에서 활발한 평론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강연을 맡았다. 나무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강연도 진행된다. '아름답고 위태로운 천년의 거인들'의 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학의 현안 해결과 협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공유 프로그램, ‘지식ON 프로젝트’를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와 ‘지식이 온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산림과학 분야 내 집단지성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산림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방안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 11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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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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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가재마을4단지 어르신과 허심탄회’ 소통 행정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해 50여명의 어르신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찾아가는 현장소통은 단순한 간담회에서 벗어나 최민호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맞닿아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는 생활밀착형 소통 행사다.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인지선별검사와 혈압·혈당 측정 등 개별적인 건강측정을 진행했고 최민호 시장도 어르신들의 인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건강상담을 도왔다.점심때에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음식을 배식하고 어르신
상지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개최... 기념 전시회 '인연'도 열려
상지대는 10일 오전 11시,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에는 교직원,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하며, 발전기금 전달, 감사패 및 근속 기념패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등을 통해 상지대의 발전을 함께해 온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관 3층 로비에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인연’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시회 ‘인연’에서는 舊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 출시 두 달 만에 1만5천 계좌 판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보인 사회공헌 금융상품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출시 두 달여 만에 약 1만5천 계좌가 판매됐다고 9일 밝혔다.지난 4월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된 ‘아기뱀적금’은 2025년 뱀띠 출생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성 금융상품이다.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연 12% 금리를 받는다.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
진주오광대 춤 배울 어린이·어르신 탈꾼 구해요
진주오광대보존회가 이달부터 초등학생과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탈꾼과 놀고 가련다'는 두 차례 열린다. 1기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2기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수업은 우리 춤·재담·장
대전소방본부, 한국타이어 공장 대상 특별 점검 실시
대전소방본부가 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유사 제조업체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점검에는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를 비롯한 소방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