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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5년 심사청구 결정례 공개…조세분야 주요 판단기준 제시

감사원은 26일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반기별로 관련 동향과 사례를 정기 배포하겠다고 밝혔다.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강원FC 경기 관람 시즌권을 강릉시에 전달하는 기탁식을 개최했다. 강릉시 지역사랑상품권 ‘강릉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 기부된 시즌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릉시 관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코나아이는 이번 기부가 취약계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 관람객 유입이 강릉 지역 상권의
대구 중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중구인 19세~39세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40만 원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712세대→ 818세대 규모 재탄생… 106세대 일반분양시공 포스코이앤씨·설계 시아플랜·정비사업 관리 서울씨엠 수행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서울시 리모델링 운용기준에 따라 사전자문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정석대로 이행하고, 교통·환경 등 500세대 이상 단지에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로, 조합 측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입력 장치의 사용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특정 운영체제 최적화 및 신체 부하를 줄이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하드웨어 선택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몬스타주식회사는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모델의 공급 가격을 재편하고, 신속한 하드웨어 수급이 가능하도록 물류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쿠팡 로켓배송을 통한 특가 공급은 알루미늄 하우징 펜타그래프 X108PRO MAGIC와 좌우 분할 인체공학 설계 기계식 앨리스 키보드 등 2종이다.X108PRO MAGIC은 애플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신한은행은 법인의 여신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여신심사지원 Agent’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여신심사지원 Agent’는 신한은행이 축적해온 기업여신 분야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분석하고, 여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직원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업체현황, 재무정보, 산업동향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여신 신청 내용, 최근 매입·매출 흐름, 담보 회수가치, 금융거래 현황, 기술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
미래생명자원은 IFF와 공동으로 지난 3월 26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효소제를 활용한 사료원가 절감, 축산생산성 향상 방안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루르드 질스트라 캐나다 앨버타대 교수는 ‘섬유소 특성이 소화 생리에 미치는 영향’, ‘사료 배합비에 효소제 적용’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취임 후 최고치였던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와 ‘부동산 정책’, ‘직
지난달 반등했던 제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미국.이란전쟁 여파로 다시 꺾였다. 4월 경기 전망 역시 나빠졌다.소비자 심리에 이어 기업 심리도 악화하며 지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3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89.5로 집계됐다.기업 심리지표인 CBSI는 과거 장기평균보다 크면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가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도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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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착수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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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초청 연수 및 협약’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는 17~19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재학생 및 관계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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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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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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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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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근 명품 홍천 인삼’…기후변화 대응·연작 장애 개선 본격화
홍천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6년근 홍천 인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연작 장애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삼 재배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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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부영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완료… 서울시 최초 ‘모든 절차 적용’ 첫 사례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712세대→ 818세대 규모 재탄생… 106세대 일반분양시공 포스코이앤씨·설계 시아플랜·정비사업 관리 서울씨엠 수행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서울시 리모델링 운용기준에 따라 사전자문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정석대로 이행하고, 교통·환경 등 500세대 이상 단지에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로, 조합 측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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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종량제봉투 안정 공급 가능…가격 인상 계획 없다
최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품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동해시가 약 1년치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정세의 따른 원자재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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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27일 남산농협과 함께 춘천시 남산면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김병용 농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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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음주 운항 포함 전 선박 특별 단속 … 맞춤형 안전 관리 추진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와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역별 다중이용선박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