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 에 출연하여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라며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의대교수들은 증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선 안 된다"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이들은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고등법원 항고심 3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