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드는 등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2천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