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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못 받은 구상채권 2.8조원…5년 새 두 배 넘게 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사고 발생 후 채무자에게 받아내지 못한 구상채권이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5년여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 공적보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조3160억원에서 2022년 1조2112억원, 2023년 1조4693억원, 2024년 1조9198억원, 2025년 2조5532억원으로 늘어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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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풍성한 한가위, 영천의 미래에도 따뜻한 마음을 더하다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영천시장학회에 훈훈한 마음이 전해졌다.루마썬팅 영천동부점 신봉섭 대표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봉섭 대표는 2024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까지 총 3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영천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신 대표는 평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과미유통 영농조합법인 김원배 대표는 500만원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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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호, 우루과이에 1-4 완패… 수비 불안 여실히 드러났다
에콰도르전 완승으로 기대를 높였던 ‘모레노호’가 우루과이의 역습에 무너졌다. 공격적으로 올라선 수비 뒤 공간을 거듭 내주면서 새 출발 두 경기 만에 전술 보완이라는 숙제를 안았다.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우루과이에 1-4로 졌다. 나흘 전 에콰도르를 3-0으로 꺾었던 대표팀은 이번 A매치 4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한국은 손흥민과 오현규를 최전방에 세운 4-4-2 전형으로 나섰지만, 공격이 막힌 뒤 수비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양쪽 풀백을 전
野 "대통령이 北도발 진상 덮어" - 與 "장병희생 정쟁 도구화 말라"
여야 정치권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특히,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과 연관 지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라고 역공을 취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노선이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신용한 충북지사 재산 `32억6천만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신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31억61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0시 공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지사의 재산은 32억6949만원이다.세부적으론 토지가 6억9482만원, 건물이 14억234만원, 예금이 4억4551만원으로 집계됐다.사인간·금융 채무가 23억4542만원이나 됐으나 역으로 사인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 역시 29억3900만원에 달했다.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전국 꼴찌 울산 구청 교부금, 23%로 인상을"
울산시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극에 달해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꼴찌 울산시 구청 교부금 즉시 인상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2027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즉시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올해 동구는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치, 북구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김상욱 울산시장 SNS서 ‘돼지 비유 발언’ 논란 예고
김상욱 울산시장이 SNS 방송에서 자신을 향한 잇단 고발과 의혹 제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돼지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김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충돌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 시장은 지난 27일 SNS 방송에서 자신을 상대로 고발이 이어져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일하게 해 달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이런 걸로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