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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무플랫폼은 불법·탈세사업 손 떼고, 정부는 강력 처벌 나서라”

17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세금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 금지’시정명령과 함께 총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적극 환영한다.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가“삼쩜삼이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여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여 실제로는 소...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합격률 81.8%, 취업률 85%라는 성과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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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구랍 24일 사회복지시설 청애원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을 맞아 나눔을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실천하려는 목적이다. 해썹인증원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매년 ▲기관 역량을 활용한 교육기부 ▲복지기관 급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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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체-약물 접합체 시장이 연평균 30%에 육박하는 고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센화 바이오사이언스(Senhwa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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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월 13일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함께한 청소년동아리 연합 송년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송년평가회는 한 해 동안 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와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천호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화양연화’, ‘청소년 기획·봉사 동아리-꿈별’ 등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원 시상을 통해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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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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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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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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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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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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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지난 26일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차고지 건립은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행정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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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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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예천군, 우수기관에 고령군·청도군을 시상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역개발사업 업무 추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유공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중 성장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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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해안의 새로운 일몰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몰 관람객을 위해 12월 30일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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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에이펙․·재난 극복 성과 바탕 2026년‘민생 중심 도정’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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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경상북도의 여정과 2026년 도정방향 설명회’를 열고 2025년 7대 핵심 성과와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모델,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영남권 공동발전 등 2026년 5대 도정 운영 방향을 도민들과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 2025년 경상북도 7대 주요 성과 역대 최고 에이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