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에게 이를 송부했다.7새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2026년 누림 컨퍼런스는 경기도 광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누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 주거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모델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
경남도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양식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도3어촌’ 1차 어선어업 체험에 이어 2차 양식업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도3어촌’은 경남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귀어귀촌 유도 프로그램으로,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어촌에서 머무르며 어업과 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양식업 체험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동안 거제 구조라 인근 해역에서 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광명시 하안4동을 비롯해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가 입력된 투표구는 6·3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총 117곳이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 하안4동 제1·제2·제3투표구의 경우 낮 1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대구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자 및 구매자들 총 60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11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운반책과 구매자들을 추적,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 A 등 10명과 마약 판매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운반한 B 등
신협중앙회의 자회사인 KCU NPL 대부가 자산관리 및 부실채권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를 새 사령탑으로 맞이하며 조합 건전성 강화와 부실자산 가치 회복을 향한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KCU NPL 대부는 11일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이종성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최된 대표이사 이·취임식 행사에는 신협중앙회 및 자회사 주요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강형민 전 대표이사의 헌신적인 노고와 공로를 격려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