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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또 안전法인가… 지나친 규제, 得이 없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의 매출액 3% 과징금 등이 주요 골자다.이 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에게 건설현장...
부산시가 26일 열린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 패스 부문 대상에 ‘동백패스’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우수 서비스를 공모·선정한다. 동백패스가 선정된 국가서비스대상의 대중교통 통합할인 패스 부문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부문이다.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로,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을 받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대구디자인진흥공단 컨벤션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도 열여덟혼자서기’사업 후원금 5억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올해로 5년차를 맞은 ‘열여덟 혼자서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초교육, 직장 인턴십, 자립수당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올해는 특히, 자격증 취득 지원, 사회기술훈련 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제적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어제 경남 함안군 다옴나눔센터에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상담창구’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복잡한 제도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허가 제도와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시 단위로 운영하던 상담창구를 군·구 단위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고성균 이사장 경영철학 공유... 공단 전략・가치체계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리더십 기반 조직문화 혁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KoELSA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산청군에서 ‘2025 KoELSA 비저너리 리더스 포럼’을 개최, 이같은 경영방침을 선포했다.이번 포럼은 공단본부, 승강기안전기술원 및 전국 지역사무소의 임원과 관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균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공단의 전략・가치체계를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
6월 30일 새단장 오픈… ‘우리 곁의 K-방산, 국민과 더 가까이’ 슬로건방송인 장성규·안현모, 방사청 웹예능서 체험 소개… 새로운 소통 콘텐츠 공개 방위사업청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6월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 국민 소통 강화에 나선다.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으며,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
20대 중반의 여성을 취업 컨설팅 진행한 적이 있다. 그녀의 희망 직종은 비서직이었다. 경력은 3년가량 있었지만 전문적인 비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그녀는 비서직과 유사하게 병원에서 원장을 도우면서 행정 업무를 동시에 맡았던 경험이 있었다. 성격은 비교적 밝고 발랄했으며 출중한 외모는 아니었으나 평범하지만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하지만 첫 직장인 병원 일자리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다 보니 이력서 작성에 대한 기본 요령이라든지 취업이나 이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둔
서울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103만 명과 함께한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2일 시에 따르...
창원시는 2일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창원특례시 시정현황, 교육훈련과정 안내 및 후생복지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창원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수직무 및 청렴·보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안정 기법을 소개하며, MZ세대 공무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농업단체들이 정부의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취지에 맞게 농촌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축산연합회도 성명에서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해 농촌 현장에서 지척에 하나로마트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행정안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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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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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비전과 함께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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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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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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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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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우 대비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
충남도는 2일 홍성군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서계원 홍성군 행정복지국장 등 점검반은 이날 홍성종합터미널 주변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홍성읍 남장리 빗물받이 정비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종합터미널 주변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상가 10동 등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당시 우수관거 규격 부족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노면수 자연배제가 불가능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도와 홍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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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결과 발표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지역 내 78,3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선제적 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26일 발표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에 따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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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조직위원회 출범
인천광역시는 7월 3일 인천시청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실행체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평화안보포럼을 국제 규모로 확대·발전시킨 행사다.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자유, 안보의 길을 세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국제대화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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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제 환경 변화 속 일본과의 협력 중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을 비롯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김 지사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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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를 비롯한 20개 인터넷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 함께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공동 개최했다.KIGA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공공계,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다. KrIGF는 인터넷 관련 주요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다자간 소통의 장이다.이번 포럼은 ‘인터넷거버넌스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