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위탁계약’ 내세운 가맹계약…(주)더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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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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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작년 말 IRP 10년 수익률 증권업계 1위
대신증권은 2025년 말 기준 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세전 기준 5.89%로 증권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3·5·7년 수익률도 각각 연평균 13.73%, 6.11%, 7.96%를 기록해 장기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고배당·고금리 자산 중심의 상품 제공과 체계적인 자산배분 전략이 장기 성과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대표 상품인 ‘대신343TDF2055[혼합
“피해자 회복은 의료에서 시작”…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체계 강화 논의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분과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검찰 인사에 따른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의료 지원의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이 함께 강조됐다.
의료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전주호텔다빈에서 3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재관 이사장과 김왕배 의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전주지방검찰청 이경석
대구 동구청,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대구혁신도시 내 의료·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
용인시민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가산단 흔들지 말아야"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용인시민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26일 용인시민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