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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진정한 자치입법을 향한 첫걸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제도를 주체적·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실행에 옮길 기회조차 없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청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로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으니...
급증하는 배달 문화 속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주에서 배달앱을 사용한 배달에 다회용기 이용 시스템이 도입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용기 있는 주문,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제주관광협회,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이번 협약에는 오영훈 지사,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주형 ㈜먹깨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기간 벽보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제주경찰청은 21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28명을 단속해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25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선거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투표 시도 3명, 선거사무원 폭행 2명,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특정 후보자 반대 벽보 부착 1명 등으로 나타났다.세부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교차로,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2025년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를 운영한다.'지혜학교’는 대학 교양과정 수준의 인문학 강좌로, 일상 속 삶의 지혜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우당도서관은 서안나 시인을 초빙해 ‘한 줄의 지혜, 한 권의 인생: 공감과 성찰의 12주’를 주제로 수필의 이론과 창작을 접목한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강의는 오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12주간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창작 결과물은 공동 수필집으로 출간하여 강좌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2.3내란사태 이후 멈춰섰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가능성이 열렸다.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오는 8월까지는 실시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행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 및 각종 조례 제.개정 준비가 필요한데,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한국 고유종 제주 구상나무의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구상나무는 한국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그동안 종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유전분야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제주도는 구상나무 유전자 지도 작성을 통해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후속 유전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상나무 종자는 1904년 국외로 반출돼 크리스마스 트리로 개량된 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생물 다양
430억 원이 투입된 전기추진 차도선 사업이 법적 기준 미비로 운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세계 최초’를 내세우며 추진된 이 사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제도적 준비 없이 진행된 탓에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해양수산부와 목포시는 2020년부터 국비 290억원, 지방비 54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입해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한 이 사업은 친환경 선박의 실증과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했다.2022년 3월 진수식 이후 운항이 예정됐지만
이천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아동친화 환경조성 및 아동권리증진, 아동복지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선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이천시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조례 개정, 아동 참여기구 운영, 아동 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등 다양한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전국 최초 365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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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 연천군 선정
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10월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2030년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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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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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 84조’ 근거 李 대통령 재판 연기···與 “그래도 형소법 개정” vs 野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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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남편과 유부녀인 딸의 방문 교사가 저지른 '인면수심' 불륜 실화가 공개됐다.9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며 한 여성이 탐정단을 찾았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그 증거로 내민다. 그러나 주인공의 촉과 달리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이동 동선, 신용카드 및 통장 내역에서도 아무런 수상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탐정단은 주
저소득층 청년 이자 부담 낮춘다…9일부터 ‘햇살론유스’ 연 2% 이용 가능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은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유스’를 연 2%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 및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