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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4명 공모

대전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2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총 4명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모집인원은 변호사 2명, 회계사와 세무사 각 1명이다.대전청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오는 6월말로 임기만료되는 분들이 4명이다"며 "이번에 해당 인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13일에는 간편보험편에 대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런데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피해는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반박했다.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쿠팡은 이날 발표한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관세청은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게이밍 마우스 3종의 할인 소식을 전했다.이번 게이밍 마우스 할인 대전 품목은 ▲H150R 4K-R 무선 게이밍 마우스 ▲H140R 4K-R 미니 무선 게이밍 마우스 ▲H140A 미니 무선 게이밍 마우스 3종으로 놀라운 성능과 탁월한 그립감으로 많은 호평을 받은 무선 게이밍 마우스 H150A의 후속 모델이다.H150R 4K-R은 기
여름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수박이 지난달 말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서시장 내 유통인들은 수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수박 파렛트 출하 조치 명령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초부터 수박 출하 시 5톤 이상 출하 차량은 산지 선별 후 파렛트로 출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또한 수박 출하용 5톤 이상 차량은 시장 내 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안법 제82조 2항 22호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 1차→2차→3차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
대신자산신탁이 서울 양천구의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에 나선다.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3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재건축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대신자산신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신탁방식으로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1987년 준공돼 현재 33개동 2280세대로 구성된 목동 13단지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약 3500여 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인접했으며 대규모 학원가가 있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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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쳤다.6월 18일, 강원관광재단임직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캠페인’ 에 도내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헌혈 장려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장에 이동식 헌혈차량이 배치되어 참여자의 건강과 편의를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되었다.최성현 강원관
현대건설이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18일, 대장홍대선이 시작되는 홍대입구역 라이즈 호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대건설은 대표사인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와 국토교통부 양측은 대장홍대선 사업 시행 조건에 합의하고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대장홍대선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7일 '2024년도 제3차 월성원전본부 소통위원회&...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 창업생태계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전북특별자치도 창업 및 투자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 △ESG 경영실천 △디지털·빅데이터 사업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에 많은 힘을 보탤 계획이다.먼저 우리금융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민관 협업 '디노랩'을 설치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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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한편,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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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한여름 밤의 축제가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펼쳐진다.지난해 치맥페스티벌은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8월 말에 열렸다. 올해는 여름 축제로 돌아와 ‘It’s Summer! Let’s CHIMAC’이라는 슬로건으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두류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다.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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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북면, 천일홍 식재로 상큼한 여름맞이 준비
밀양시 부북면은 여름을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부북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북농협 하나로마트 앞 가로화단에 천일홍 3,800여 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날 꽃 식재에는 부북면 이장협의회 및 자원봉사회 회원,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참여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상큼한 여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작업에 임했다.주현정 부북면장은 “이번 천일홍 식재에 참여해 준 부북면 이장협의회 및 자원봉사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부북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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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철거 논란 일단락... 시민단체, 행정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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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인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철거·존치 갈등이 일단락됐다.12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다.이번 소송은 오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 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합의에 따라 병원 건물 중 일부만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위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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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 학부모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2024 상반기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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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11일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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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토정중앙배 전국초등학교 체조대회(기계/리듬) 성료
올해 제8회를 맞이하는 대회로 기계체조와 리듬체조 꿈나무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하였다.6월 14일 대회 첫날에는 기계체조 남자 초등부 마루와 링 종목에서 김아성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안마 종목에서 이재원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초등부 도마와 평균대 종목에서 나민영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6월 15일 둘째 날에는 남자 초등부 도마와 평행봉에서 최원재 선수가 철봉에서 김배근, 여자 초등부 이단평행봉에서 김지유, 마루에서 나민영 각 종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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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르크 피터 반 리우벤 수세 CEO는 수세콘 2024 오프닝 키노트를 통해 개방형 시대를 맞아 수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오픈소스의 오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세의 다양한 혁신 솔루션 출시를 알렸다.특히 디르크 피터 반 리우벤 CEO는 오픈ELA 및 수세 리버티 리눅스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수세의 성공적인 여정을 되짚고, 수세의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솔루션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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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는 풀 스택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기업 ‘스택스테이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스택스테이트 기술을 통해 IT 팀은 단일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컨테이너화된 클라우드 환경 내의 여러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보다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세는 스택스테이트 플랫폼을 프리미엄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인 ‘랜처 프라임’에 통합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네이티브 옵저버빌리티 구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DP 반 리우벤 수세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