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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도소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IT 서비스 컨설팅 전문기업 펜타린크는 생성형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글로벌 기업 아티큘8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펜타린크는 아티큘8의 차세대 생성형 AI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며, 금융·제조·통신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아티큘8의 풀스택 생성형 AI 플랫폼은 산업별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도메인 특화 LLM 모델과 자율 에이전트를 활용해 범용 AI 모델보다 높은 정밀성, 감사 가능성, 심층성을 갖춰 기업이 실제로 당면한
‘언제나 어린이 곁에, 제주후원회 119인..’초록우산 제주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후원회 회원을 비롯한 가족,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후원금 전달식, 신입회원 위촉식, 우수분과 및 회원 시상, 활동 공유, 초록우산 사업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이날 후원금 전달식의 경우 ㈜진산의 대표이자 제주후원회 회원인 김봉상 대표가 방글라데시 해외식수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남해군이 ‘2025년 올해의 SNS 블로그 대상’ 수상을 기념해 풍성한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올 한 해 동안 남해군 SNS를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군민 및 네티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는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에 ‘2025년 남해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남기고, 해당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뒤 남해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블로그 이웃 추가를 완료하면 누구나 응모할
오산시는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대학생일자리, 홍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근무기간은 내년 1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신청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대학생일자리 사업은 방학과 주말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시정 참여와 진로 탐색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선정했다.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교수신문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변동불거는 33.94%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 선포와 올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다”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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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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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 긴급 1인 릴레이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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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청년 121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행정체험은 취업을 준비하는
삼성선물, 대표이사에 김인 삼성증권 기획실장 선임
삼성선물이 김인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신임 대표는 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민간 경험을 통해 식견과 역량을 입증해온 인물이다.그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 공직에 투신했고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재정
2025년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마쳐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기업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강원자치도, 국내 숙박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전국 1위' 입증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컨슈머인사이트가 11월 26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도는 10월 국내 숙박여행지 점유율 21.6%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 경북, 전남과 비교해 두드러진 격차를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여행조사'에서는 2024년 2,070만 회의 숙박여행 횟수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