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용역공급시기 관계없이 ‘대가 지급하는 때’ 징수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업의 양도에...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AWS코리아와 협력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AI 서비스를 기획, 개발, 배포,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WS AI 스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AWS AI 스쿨’에서는 네트워크, 리눅스, 백엔드/프론트엔드 등 IT 인프라 기초부터 시작해 컨테이너, CI/CD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기술을 탄탄하게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벡터 임베딩, 검색증강생성(R
금천구는 구청 청사 광장과 공원에 구 대표 캐릭터인 금나래 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금나래 조형물은 구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들이 금천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구 캐릭터를 만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치됐다. 특히, 금나래 캐릭터를 활용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주민 제안이 반영됐다.금나래는 첨단산업과 패션산업을 이끄는 로봇 요정을 형상화한 구 대표 캐릭터로, 지난해 생동감 있는 표정과 동작으로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늘 오후 4시 46분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일산방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터널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소내터널 내 차량화재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16시 37분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 일산방향 터널 내 차량화재로 인해 전면통제 중”이라며 “인근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1일전
1885년 ‘인천객주회’로 출발한 인천상공회의소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기념식 및 제43회 상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인천상의 140주년은 대한상공회의소 창립 141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역 상공회의소 중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인천상공회의소 박주봉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인천상공인과 함께 한 140년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이며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우리 앞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글로벌 탄소 중립의 시대’,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 시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5년 대형산불 대응 과정에서 심신이 소진된 산불 대응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캠프 ‘리포레스트’를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올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의 진화 과정에 참여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와 심신의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인한 현장 출동과 고강도 업무로 지친 대응 인력과 가족 약 600여 명을 대상으
‘도드람 캔돈’ 이 출시 1년만에 누적 판매량 5만5천개를 돌파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캔돈은 지난 1년간 총 5만5천580개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캔돈 1개의 길이를 거리로 환산할 경우 약 11.1km, 백두산을 4번 넘게 오를 수 있는 규모다. 한 입 크기로 자른 도드람한돈을 냉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장을 방문, 농민단체들과의 면담에 나섰다.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이날 김 총리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장기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농민단체를 찾았다.이들은 이른바 ‘농업4법’ 처리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해당 법안을 '농망4법'으로 표현하며 폄하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11번지 일원에 짓는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을 4일 이천시 증포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실시한다.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 프리미엄 아파트로, 총 706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단지는 전용 84㎡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115㎡ 중대형도 포함된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과기부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선도대학’ 공모 선정…237억 투입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6일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Generic placeholder image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안대교 레이저쇼
5일 오후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1179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3명...21억원씩 배당
5일 이뤄진 제117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6282만109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6, 18, 24, 40,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438만273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6만778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883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1만636
Generic placeholder image
" 대한민국 남녀 족구 최강자 가리자"…무주서 2025 족구코리아 디비전
2시간전
대한민국 족구대회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가 5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8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주말 진행되는 이번 리그전은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이킥스포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후원한다. 남자 9팀, 여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창호 위원장,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 취임…"한중 실질 협력 강화"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7월 1일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총재로 공식 취임하며, 한중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비쿠폰에 AI·SOC 예산까지”…전북도, 2차 추경서 4787억 확보
2시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4787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미래 신산업 투자 기반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전북도는 총 8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시켰다. 민생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소비쿠폰 사업은 전체 확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