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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늘고 발주자 재산권은 침해받는다”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위해 법률 개정 필요‘공공’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후, 민간으로 확대해야 공공공사에서의 저가 하도급계약은 부실시공이 늘고 발주자 재산권이 침해받아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강조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출자 구조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감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에 들어서는 ‘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14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 순으로 이어진다. 당첨자는 22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총 96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67㎡, 76㎡, 84㎡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459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10월 15일~11월 28일 희망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2학기 ‘초등 수업 나눔 릴레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수업 나눔 릴레이’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설계 의도와 실행 과정을 공유하며 함께 성찰하는 참여형 연수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협력적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수업 참관 후에는 ‘수업 토크’를 통해 질문 생성 전략,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AI·디지털 도구 활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동료 교사들과
전력계통 여유 있는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된 영농형 2개소 시범조성10월~11월 후보지발굴․마을구성 거쳐 12월 시범사업지 선정 정부가 수도권 중심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에 나서 앞으로 농업․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동부건설이 최근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준공을 통해 의료시설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청이 발주한 사업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에 지하 2층~지상 4층, 총 병상 수 302개 규모로 조성됐다.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화상치유센터 ▲근골격계 재활센터 ▲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특화 진료시설을 갖췄으며, 관련 질환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소방건강연구소도 함께 마련됐다.동부건설은 국내
건축 8천20억6천만원·토목 7천14억8천만원·기타 66억8천만원 順시공단계 CM용역, 1조4천286억8천만원… 전체 94.6% ‘높은 비중’자체발주 9천736억1천만원·조달청 발주대행 5천336억원 등 집행 2025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은 건축 8,020억6,000만원, 토목 7,014억8,000만원 등 총 1조5,102억1,000만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단계 CM용역이 1조4,286억8,000만원으
애플이 혁신적인 M5 칩을 탑재한 신규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했다. 차세대 Apple Silicon인 M5는 탁월한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이패드 프로에 전례 없는 처리 능력과 AI 성능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아이패드 경험을 실현한다.M5 칩은 각 코어에 Neural Accelerator를 내장한 차세대 10코어 GPU를 특징으로 하며, 첨단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부터 AI 기반 생산성 작업까지 모든 워크플로에서 아이패드 프로 사용자에게 획기적인 성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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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 "최대 46%까지 두수 감소" 모돈 스톨에 초점이 맞춰진 돼지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 동물복지 정책은 축산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특히 축산법 시행
유례없는 가을철 장마로 배추와 브로콜리 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밭이 썩어가는 만큼 농심도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브로콜리 밭을 갈아 엎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와 높은 습도로 전국 각지에서 배추와 브로콜리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밭에서 썩어가자 농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한 농민은 “8월 무더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최근 마이스터고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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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킨텍 스에서 열리는 ‘로보월드 2025’에 참가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앨리스4’, ‘앨리스 M1’, 그리고 반려 로봇 ‘에디 8’을 선보인다고 밝혓다.에이로봇은 이번 전시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로봇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의 AI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다.최근 론칭한 앨리스 M1은 제조업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7자유도 로봇 팔과 수평·수직 이동이 가능한 허리 구조를 통해 좁고 복잡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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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게임이 단순 오락이 아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 매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
우미건설이 2025년도 협력회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 모집은 외주 45공종, 자재 13공종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10
배우 최병모가 KBS 2TV 신작 토일드라마 '마지막 썸머'에서 애틋한 부정을 선보인다.오는 11월 1일 첫 전파를 타는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 우정을 나눴던 남녀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재회하며, 오랜 시간 감춰뒀던 첫사랑의 비밀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다.최병모는 극중 남자 주인공 백도하의 아버지이자 건축소장 백기호 역을 맡았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백기호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드라마에 정서적 깊이를 더하는 핵심 인물이다. 부드러운 표정 속에 세월이 새긴 애환
동국제약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취약계층 노인의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 ‘센시아’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오는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다리 건강을 지키면서, 다리 부종·통증·하지정맥류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는 구조다.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 워크온을 통해 걸음을 기록하며, 누적 걸음 수가 목표인 10억 보에 도달하면 동국제약이 독거노인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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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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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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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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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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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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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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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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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물가 5년간 연평균 4.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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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며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식생활·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p 웃돌았다. 의식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주거’로 연평균 5.5% 올랐다. 특히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가장 크게 뛰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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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0달러 돌파하면…상위 5% 투자자, 대체 얼마나 벌까?
XRP 가격이 10달러에 도달할 경우 상위 5% 부유 주소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으로 인해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위 5% 부유 주소 진입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10월 1일 기준 상위 5%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자는 8229~1만550 XRP를 보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상위 5%에 해당하려면 8162~1만501 XRP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2만1129~2만7197달러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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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에너지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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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이 스웨덴 히타치에너지와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 신공장을 HVDC 전용 생산기지로 삼아 국내 송전 인프라의 국산화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히타치에너지와 ‘HVDC 기술 협력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니클라스 페르손 히타치에너지 전력솔루션사업부 CEO 등 양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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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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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인 별담소담은 별을 담은 듯한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별담’과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는 뜻의 ‘소담’이 더해진 뜻으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인 자녀를 만나 잔치 같은 풍족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