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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늘고 발주자 재산권은 침해받는다”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위해 법률 개정 필요‘공공’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후, 민간으로 확대해야 공공공사에서의 저가 하도급계약은 부실시공이 늘고 발주자 재산권이 침해받아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강조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출자 구조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감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건축 8천20억6천만원·토목 7천14억8천만원·기타 66억8천만원 順시공단계 CM용역, 1조4천286억8천만원… 전체 94.6% ‘높은 비중’자체발주 9천736억1천만원·조달청 발주대행 5천336억원 등 집행 2025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은 건축 8,020억6,000만원, 토목 7,014억8,000만원 등 총 1조5,102억1,000만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단계 CM용역이 1조4,286억8,000만원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에 들어서는 ‘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14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 순으로 이어진다. 당첨자는 22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총 96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67㎡, 76㎡, 84㎡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459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약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 협정”이라고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협약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맞받아쳤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오전 회의가 정회됐다.13일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영양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보건소 및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인 영양병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접종 장소는 영양병원과 보건소이며, 고령층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 외 전 주민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순차적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16일 오후 5시 31분쯤 경북 영주시 이산로에 위치한 한국철도고등학교 기숙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신고 직후 학교는 학생들을 기숙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며 교정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 전문요원과 군부대 출동을 요청했으나,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이 장난삼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소동은 ‘허위신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신고가 허위로 확
에어로케이항공이 다음달 3일 충북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충청권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내 항공사 최초 현장 채용 행사인 `에어로케이항공 잡페어'를 연다.이번 잡페어는 객실승무원, 일반직, 영업운송, 여객운송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한다.이중 객실승무원 직군과 일부 일반직 우수 인재는 서류 전형 없이 현장 면접만으로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객실승무원은 1·2차 면접을 모두 당일에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현장에서 발표한다.일반직군 중 일부 우수 인재 역시 현장에서 바로 채용이 확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금융투자업계가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의 재편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전통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IB 수익 중 약 40%가 PF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 수익에 치중한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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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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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회 전포커피축제 개최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포카페거리, 전포사잇길, 전포공구길 일원에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선포식은 10월 18일 16시 전포성당 앞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이번 축제에는 전포 및 부산 지역의 유명 커피․디저트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디오피아 등 해외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해외부스도 운영되어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전포성당 앞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세미나, 커피 퀴즈쇼 등 커피 업계 전문가가
울산농협 ‘농심천심운동’, 2025년산 벼 1만t 수매
울산농협이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맞춰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에 들어갔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농협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농협연합 RPC과 두북농협 RPC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은 총 1만t으로 울산지역농협연합 RPC와 두북농협 RPC가 각각 5000t씩을 담당한다. 40㎏ 1등급 기준 출하 가격은 5만원을 우선
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에너지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맞손
HD현대일렉트릭이 스웨덴 히타치에너지와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 신공장을 HVDC 전용 생산기지로 삼아 국내 송전 인프라의 국산화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히타치에너지와 ‘HVDC 기술 협력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니클라스 페르손 히타치에너지 전력솔루션사업부 CEO 등 양사 주요
의식주 물가 5년간 연평균 4.6% 올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며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식생활·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p 웃돌았다. 의식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주거’로 연평균 5.5% 올랐다. 특히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가장 크게 뛰었다. 코로
[10.16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