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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판도 흔드는 ‘저승사자’ 선거법

9시간전
오는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공산 3선 아웃 지역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이 아닌 현직유지 1심판결 80만을 받자 출마포기 등 낙담하는 분위기다.경북도내 지자체중 박남서 전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유지해 시장직을 잃었고, 임종식 도교육감은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머물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500㎖ 생수병에 담긴 물을 투명한 잔에 따라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피곤한 듯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친 얼굴로 연신 마른세수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흘째 되니 장 대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그룹 엔하이픈의 새 앨범이 발매 첫날 165만장 넘게 팔리며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17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미니 7집 ‘더 신 : 배니시’는 판매량 165만2560장을 기록하며 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엔하이픈은 앨범 발매와 동시에 판매량 200만장 돌파 앨범을 뜻하는 4번째 더블 밀리언셀러 달성 청신호를 켰다. ‘더 신 : 배니시’는 인간과 뱀파이어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사랑을 위해 금기를 깨고 도피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나이프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17일 서산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안평3터널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장비와 인력을 급파해 1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불이 나자 안평3터널 진입을 차단하고 국도로 우회조치해 한 때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불이 났던 화물차가 서 있는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1개 차로는 통행을 재개한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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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숏폼 영상 기획을 자동화하는 AI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큐투컷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큐투컷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주요 SNS에서 실제로 성과가 검증된 숏폼 영상을 분석해, 콘텐츠 제작 전에 어떤 영상이 효과적일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영상 제작이나 마케팅 경험이 많지 않은 사업자도 데이터에 기반해 콘텐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큐투컷의 솔루션은 영상 생성·편집 중심의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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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산림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산림사업 품질강화 및 안전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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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을 촉구하며 벌이던 단식을 8일 만인 22일 중단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단을 공식 발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장 대표는 휠체어에 앉아 “국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식 중단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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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중국에서 HER2 양성 위암 치료의 치료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엔허투가 중국 국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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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1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본사 회의실에서 정명섭 사장 주재로 ‘청렴․안전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공사 현장 책임자들과 만나 주요 사업장의 청렴 및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행사로,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CEO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안전․청렴 대책을 지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는 정명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공사가 추진 중인 5개 주요 공사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날 정명섭 사장은 “최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학생·교사 전용 공식 교육 할인몰 ‘갤럭시 캠퍼스’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2021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약 5년 만의 성과로, 삼성전자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한다.‘갤럭시 캠퍼스’는 처음에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고등학생, 2025년에는 초·중·고 교사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있는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갤럭시 제품을 구매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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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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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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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도전, KF-21 비행시험 완료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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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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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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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20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등 지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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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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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22일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탁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25년 7788페스타, 모두의 거리로 페스타’에서 주민협의체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라면 30박스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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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철도·고속도로· 국도 잇는 ‘동서축 교통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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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를 연계한 ‘동서축 교통망’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 대응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서축 교통망 구상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철도망 확충과 동서5축 고속도로, 국도 확충 등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주요 국가 교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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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하게...광명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2026년 달라지는 광명시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먼저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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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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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