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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2심, 국가 책임 외면한 황당 판결…"원인 맞는데 인과 없다니"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선거전이 마무리 되면서 경북·대구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지방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다수의 지방 공직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한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꿈을 향한 아주 큰 힘입니다.” 지난달 29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는 반가운 편지 2통이 배달돼 왔다. 교도소 인근 청송 진성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쓴 감사의 편지다. 이들 학생은 교도소 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으로 마련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대구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얼음 총 23건이다.
예천군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12일, 16일 지역 어린이집 6개소를 찾아 미취학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 인형극 ‘치카치카 할머니와 마법 칫솔’을 공연한다. 군은 한 편의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으로 혼자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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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지난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청년혁신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년축제 추진 현황 보고,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고 등 달성군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김이석 위원장과 김시형 부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에 이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선출되며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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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오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효과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축제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국민들에게 국산목재의 가치와 활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산목재를 느끼고 즐기면서 탄소중립도 함께 실천해 보아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산목재의 견고함을 체험하는 ‘뚝딱뚝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락시장 북문 인근 특설무대에서 ‘개장 40주년 기념 시민·유통인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 가락시장이 걸어온 40년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1985년 6월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공영도매시장으로, 현재는 전국 농수산물 생산량의 약 20%,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33%를 소화하며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를 잇는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9일 경주고등학교를 찾아 약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참여 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월 9일, 예정됐던 6월 18일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은 강원국학원·국학연구원과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유라시아의 생명문화 전통과 한민족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허성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사학 교수자 일인이 민족사학을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으로 매도한 글을 발표하여 시민들과 민족사학계의 공분을 일으켰던 바, 우선적으로 한국사학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루 제안함으로써 기왕의 민족사학에 대한 구태의연한 논의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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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서대문 평양옥 일산점’을 한닭 인증점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한닭 인증점은 총 16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소비자들의 토종닭 요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 평양옥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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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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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급성 발열성 질환 성홍열 주의...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
제주도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성홍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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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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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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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성결대학교가 해외 항공·호텔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섰다.성결대는 실무역량과 글로벌 문화 소통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일본공항 해외 인턴십 취업설명회'와 '컬처마이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는 해외현장실습 연계 장기 인턴십과 언어·문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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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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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10기 ‘명품 팀장 리더십 스쿨’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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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는 10일 관내 기업 팀장급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10기 「명품 팀장 리더십 스쿨」을 개강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천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기업의 중간관리자 20여 명이 참여한다.비앤아이컨설팅 박승주 대표 등 계층리더십교육 전문가 6명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교육은 팀장의 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코칭 스킬과 조직관리, 성과관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다양한 팀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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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적극행정 구읍뱃터 주차난 해소 실마리 마련
인천시 중구는 소통 기반의 ‘적극행정’으로 영종국제도시 구읍뱃터 주차난 해소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칫 줄어들 수 있었던 임시 주차 공간을 오히려 185면이나 추가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구읍뱃터 일원은 관광객이나 상가 이용자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상당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불법 주·정차, 이중주차 등으로 교통정체나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까지 있었다.이에 구는 지난 2019년부터 구읍뱃터 일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 8,943.9㎡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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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진행
인천 서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정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5월 말까지 339명이 참여하여 19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됐으며, 약 1,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불법광고물 중 벽보·전단은 만 20세 이상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은 연초에 공고를 통해 선발된 신체가 건강하고 이동수단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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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부평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포상도 받게 됐다.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전반을 6개 분야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구는 ▲행정·재정 관리 리더십 ▲위기 관리 ▲수습 및 복구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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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특수절도 피의자 18명 검거, 7명 구속영장 발부
동해경찰서에서는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 및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1년간 98회에 걸쳐 약 32억 원 상당 을 절취하여 밀수입한 A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A씨와 B씨의 범행은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대게 등 수산물을 절취하여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 다른 피의자들을 모집 후 차량 운전, 대게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했다.’24. 3. 27. 동해경찰서와 동해세관이 공조하여 범행 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