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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2심, 국가 책임 외면한 황당 판결…"원인 맞는데 인과 없다니"

1개월전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1...
이충도 대구 남구의원이 현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7분 발언에 나선 이 구의원은 “현 청사 부지가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면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남구청
최명숙 대구 수성구의원이 16일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구의원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
김천시새마을회는 지난 16일 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김덕수 새마을회 이사를 제12대 김천시새마을회장으로 선출했다.이번 총회는 그동안 공석이던 김천시새마을회장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새마을회 임원,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
울릉군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울릉군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경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1위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산시의 탁월한 재난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산시가 시민 안전
대구지방환경청은 16일 지역 내 녹색기업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구미공장과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2곳이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제조·비제조 사업장으로 유역·지방환경
제주 서부소방서 한경의용소방대은 20일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변안전요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사고 응급처치법, 수난사고 구조장비 사용법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KB국민카드가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택스와 협력, 기존 서울시 한정으로 제공되던 KB Pay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서울 외 지역 주민들도 KB Pay 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이용자는 KB Pay 앱 내 ‘생활편의’ 메뉴에서 ‘전국 세금 납부’에 접속한 뒤, 전자 송달 신청을 통해 세금 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건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는 국제구조위원회와 협력해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위험 예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태국 북서부에 위치한 미얀마 접경 난민캠프 3곳, 반 마이 나이소이, 반 메 수린)에서 10개월간 진행되며, 총 1만3595명의 15~24세 청소년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현지 캠프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난민 생활, 고립, 빈곤,
10시간전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에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화오션 조선소 하
10시간전
새 정부 해양수산부 차관에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각 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김성범 차관에 대해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
10시간전
농협자산관리회사 서울지사는 지난 5일 서울경기양돈농협 평택작목반 등 4개 작목반에 청소기를 지원했다. ‘우리마을 희망동맹’ 캠페인의 일환이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과 작목반원들은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매 분기마다 농·축협
창원시는 오는 23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전략과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앞으로의 10년간 쇠퇴지역 중심의 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19일 ‘2025년도 제2차 월성본부 원전소통위원...
15시간전
강산건설과미래도건설 컨소시엄이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선보이는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가 오는 20일 그랜드오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인시티앤네이처 미래도의 오픈 이벤트로는 먼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을 감안해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이스크림을 증정한다. 또 오픈 3일 간 매일 선착순 300명 고객에 한해서는 신라면 큰사발 1박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견본주택 방문과 함께 상담까지 진행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믹싱볼채망집게 4종 세트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분
23시간전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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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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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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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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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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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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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디지털플랫폼 예산 중복··· 하이러닝 학부모 가입률은 '0'에 가까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학부모 가입자는 도내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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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6월 20일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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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동 골목상인회, ‘2025 상반기 통 큰 세일’ 행사 개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골목상인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사동 골목상인회가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한편 도 내 400여 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특히 사동 골목상인회 소속 회원 점포에서 발행한 3만 원 이상의 영수증 지참 시 모든 고객에게 차등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오후 7시 경품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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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도교육청 홈페이지 개편에 19억? 이용자 불편만 가중" 지적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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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aTek Korea, EBS 및 숭실대학교와 함께 AI 교육 세미나 개최… AI와 실무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만남
중부뉴스통신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