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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2심, 국가 책임 외면한 황당 판결…"원인 맞는데 인과 없다니"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1...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한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꿈을 향한 아주 큰 힘입니다.” 지난달 29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는 반가운 편지 2통이 배달돼 왔다. 교도소 인근 청송 진성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쓴 감사의 편지다. 이들 학생은 교도소 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으로 마련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모내기철을 맞아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따뜻한 실천에 나섰다.월성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동경주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약 400명의 농민에게 점심 도시락과 간식을 직접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예천군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12일, 16일 지역 어린이집 6개소를 찾아 미취학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 인형극 ‘치카치카 할머니와 마법 칫솔’을 공연한다. 군은 한 편의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으로 혼자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포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정기전’이 4일 포스코 본사 2층 포스코갤러리에서 선보였다.‘빛으로 피어나다’를 타이틀로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포항 지역 작가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 전시다.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선거전이 마무리 되면서 경북·대구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지방선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다수의 지방 공직
6·3 대선 결과, 경북 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여섯 번째 대통령이 탄생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명의 TK 출신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선출됐다는 점은 TK 지역민과 국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매년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태풍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해 첫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2025년 태풍 및 장마에 대한 관심이 쏟아
넷마블이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등 신작 공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6만원선을 돌파했다.10일 넷마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9.67% 상승한 6만 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최고 6만 1300원까지 급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다.넷마블 주가가 6만원선을 돌파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 회사는 최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 등 다양한 게임쇼를 통해 신작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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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지난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청년혁신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년축제 추진 현황 보고,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 보고 등 달성군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김이석 위원장과 김시형 부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에 이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선출되며 그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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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오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효과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축제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국민들에게 국산목재의 가치와 활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산목재를 느끼고 즐기면서 탄소중립도 함께 실천해 보아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산목재의 견고함을 체험하는 ‘뚝딱뚝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락시장 북문 인근 특설무대에서 ‘개장 40주년 기념 시민·유통인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 가락시장이 걸어온 40년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1985년 6월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공영도매시장으로, 현재는 전국 농수산물 생산량의 약 20%,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33%를 소화하며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를 잇는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9일 경주고등학교를 찾아 약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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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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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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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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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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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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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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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승주차장 등 인프라 조성 박차··· KTX 시대 앞둔 초지역
경기 안산시는 내년 말 초지역 KTX 정차에 대비해 대형 환승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총 455면 규모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KTX와 도시철도 등 5개 철도 노선이 집중되는 교통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 규모를 비롯한 향후 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KTX 시대’에 부합하는 환승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초지역은 수인선, 안산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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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 공급 확대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시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6월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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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수리동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김치 나눔
경기 군포시 수리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지난 9일 관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리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열무김치 재료를 손수 준비하고 정성껏 담가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문순애 부녀회장과 곽광신 지도자협의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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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주,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주 유세에서 “앞으로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대한민국 글로벌 수출 기업은 앞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수출이 가능하고, 유럽은 탄소 부담금을 도입함에 따라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그린수소 기반 글로벌 허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이에 발맞춰 제주도의 2035